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95115
15번에 1번 선지는 왜 틀리는건가요?
애가 책임능력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특불이 안 넘어가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줄 완료 3
드디어
-
아님 과탐화가 되고 있나요 과외돌이가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가겠다는데 샤대 목표면...
-
22수능 보고 다들 기겁해서 튐
-
더프 어이없는점 4
아직 배송중이라 받지도 못했는데 전과목 유빈이에 올라옴 씨발
-
공통개쉬워서 22안절면 3-40분내에끝내는데 먼 미적을 35분만에풀어 모든사람이 다...
-
qnNv 25,21 18
빨래 됏다 야호
-
생윤 커리 0
현재까지 리밋만 들었고 기시감은 사놨는데 아직 하나도 안풀었습니다.. 여기서...
-
힙 1
합
-
이제자야겠다 0
내일도아침수업임 ㅂㅂ
-
아서울대시발련아 4
붙으면 알아서 실적 만들어준다고 좀붙여봐일단
-
진지한 사탐런 고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3
안녕하세요...! 탐구 선택 관련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2025랑 2026이랑 동일한가요? 작년 책 있는데 그대로 써도 되나 해서요
-
우쒸
-
해마 닮은듯 서울대는 근데 진짜 개크네
-
존나 재밌겠다 근데 왤케 개막전 질것같지
-
대표 추천곡 물어보고싶었는데...
-
상지대 에타 8
왜 이러는거죠
-
5분만 잠 4
ㅂㅂ
-
좋으네요
-
고닉들 다 자러간건가 2월엔 부엉이가 게이글 쓰면서 굴러갔는데
-
가는 대로 맡겨두고
-
자자 1
잘 시간이다
-
진짜임...
-
이제 진짜 잘게요
-
문제가 느리게 풀린다는거임..
-
한양로 자교우대 18
없습니다. 없어요. 서성한 라인대의 법조인 희망하시는 분들은 1.반수해서 스카이...
-
이제 슬슬 들어가서 자자
-
빼먹었던 231121도 했고 https://orbi.kr/00072501658...
-
음; 3
탐구 노잼
-
재밌다면 좋아요
-
오보에 <--- 이건 진짜 왜 저평가 받는지 모르겠는 앨범임.. 11
죤내게 좋은데
-
공스타 스토리 보니 작년 이맘때 다이어트 시작했던데 7
그때 한 6kg 빼고 정병와서 아예 포기한 뒤 한 12kg 찌고 지금 한 5kg 뺌...
-
자장자장 우리 아가잘도 잔다 우리 아가자장자장 우리 아가잘도 잔다 우리 아가꼬꼬닭아...
-
만물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학문이 말장난 폭탄들에게 말장난으로 폄하당하는중
-
잘자라 우리아가 앞뜰과 뒷동산에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자는데달님은 영창으로 은구슬...
-
수능날까지 큰 무리 없을까요
-
뽕나무 열매 맛있더라
-
고3 현역인데 27까지는 어느정도 할만한데 28 29 30이 좀만 어려워지면 손도...
-
이투스패스 개좋네 13
4만원짜리 월구독권인데 하루 1시간 강의들으면 천마일리지 줌 마일리지모아서...
-
재밌었으면 좋아요
-
매우.. 큰일났음
-
안녕히주무세요 3
다들 잘자요 시험 보신 분들은 수고많으셨어요 내일도 화이팅 대학생분들 수험생분들...
-
방ㅇ금 왔지만 0
잘게요안뇽
-
공주대가 어디노 3
수학과외 수요가 잇나
-
어차피 탐구는 매년 복불복이니까 그냥 하는게 맞고 수학은 만점권 아니고서야 이미...
-
ㅅㅂ머해먹고살지 2
인생
-
2026학년도 수능특강, 수능완성 선별자료 업로드 일정 공지 3
안녕하세요 울고있는치타입니다. 수능특강 선별자료 파일을 좀 깔끔하게...
-
수능치지말까..싶음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법적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 인정되지 않아서요 만약 책임능력이 없으면 보호자는 특수불법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1번선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왜 틀린 건지인지 모르겠어요
판례에 특수불법책임만 인정 안될 뿐 보호자의 일반불법책임은 인정됩니다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걸요?
법정 대리인이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책임이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으로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감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있어 일반불법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지만 아직 미성년이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그 감독자(법정대리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