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 치러지는 대선에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조기 대선'을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홀로 뛰겠다는 의미의 법안이라, 발의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 개정안은 정당법에 제43조의3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는 제외)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우리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파면됐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면 이후 가장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란 대선일 수밖에 없다. 굳이 '대선에 후보를 낼 수 없다'고만 안했을 뿐, 사실상 대선에 후보를 낼 수 없게끔 하는 법안이다. 파면과 조기 대선 사이에 재보선이 끼는 경우가 불안했던지, 꼼꼼하게 '재보선은 제외한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만약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묶이게 된다. 양당제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혼자 대선을 뛰겠다는 뜻이 된다.

[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 치러지는 대선에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조기 대선'을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홀로 뛰겠다는 의미의 법안이라, 발의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 개정안은 정당법에 제43조의3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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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플레통 · 1224940 · 03/18 12:29 · MS 2023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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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시크릿 · 1033492 · 03/18 12:31 · MS 2021 (수정됨)

대통령이 윤석열같은 짓 하면 당에서 빨리 손절하라는 법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의도가 참 ㅋㅋㅋ
느그 주인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대법원 가서 재판받아라 당당하면 사법리스크 해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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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ée d'Orsay · 1349802 · 03/19 11:40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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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냐저것이냐 · 1164191 · 03/18 22:59 · MS 2022

독재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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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냐저것이냐 · 1164191 · 03/18 22:59 · MS 2022

독재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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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관악 · 1117877 · 03/18 23:19 · M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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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수능놀이 · 1148206 · 03/19 08:53 · MS 2022

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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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저점매수 · 1220042 · 03/19 10:15 · MS 2023

백번양보해서 취지는 어느정도 공감되는데
할거면 공평하게 다다음대선부터 적용해야지ㅋㅋ 3선 개헌이랑 뭐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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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so JK · 1219869 · 03/19 10:37 · MS 2023

지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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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hi · 1242074 · 03/19 18:30 · MS 2023

근데 지들이 내란죄 빼서 해당사항안되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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