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 수특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0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81385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 수특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05.PDF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국어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05.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p.136)과 관련지어서 읽을만한 민사법, 그 중에서도 물권법 분야의 비문학 기출 지문 가져왔습니다.
국토가 넓지 않아 주거할만한 곳이 많지 않으며 수도권과 대도시 권역 선호가 명백하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 및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주택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에게 주택을 빌려 거주할 수 밖에 없지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집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임대인-임차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집주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갑질을 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살림살이를 가지고 길바닥에 내쫓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비된 주택 임차인 보호 제도가 이번 수특 지문의 제재입니다.
이번 수특 지문은 굳이 국어 독서 공부 때문이 아니더라도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곧 대학에 가면 많은 옯붕이들이 객지에서 생활하게 될텐데, 웬만큼 경제력이 있는 집안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임차인 신분에서 전·월세로 방을 구하시겠죠. 그 때 이 수특 지문의 내용을 떠올리신다면 실생활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 사기가 성행하다보니 시사적으로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인정하기는 또 싫고... 공부 잘할수록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 같네요 그게...
-
피파4도 슬슬 섭종할 때 됐나 0 1
1경 스쿼드는 ㅅㅂㅋㅋㅋㅋ
-
한완수 실전 0 0
어떰? 공통 확통 둘다
-
선착순 루트169명 38 0
100덕
-
한동안 잠잠하니까 또나왔네 수험생 커뮤의 신 현 윽 건
-
옯창에서 벗어나는 법 0 0
싸워서 물을 흐리거나 관리자를 저격해서 산화당한다
-
이감 점수 50점대 2 0
2022수능 이런거 보면 문학에서 4개 틀리는데 이감 모고만 보면 10개 틀리는데...
-
세계사 0 0
잘하는 사람 팁 좀..
-
한완수 실전이 0 0
스블 보다 나으려나? 한완수 교과는 잘 맞았음
-
수능의 노예.jpg 0 1
-
수학커리 1 1
반수할건데 작수3 나왔고 2목표입니다. 작년에 현우진 뉴런 들었는데 체화가 잘...
-
배고파 0 0
흐엄
-
일단 난 개념원리
-
[칼럼] 길에서 보이는 만두귀는 피해라 39 38
이제 노베들한테 어짜피 못 풀 어려운 지문 버리고 가라고 하자늠.. 그런데 그...
-
야구 개막했는데 1 0
롯데 올해는 다르겠지 남은 경기 전승가자
다운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