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휴학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78284
그렇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수능 1가능불가능?
-
흠; 2
흠'
-
알려죠
-
현역 정시로 고려대 정치외교학부를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을 너무 못하는지라.....
-
아니 과탐가산 보니까 사탐 백분위 99는 나와야 공대갈점수되는데 그러면 좀 더 높은...
-
방금 너무 설레는 릴스를 봐버림…
-
69나온게 말이더ㅣ나,,,,,,,,,,,,,,,,,...
-
맞팔해요 4
-
시간이 오래걸리네요
-
1. 닮음 찾는거 매우 중요함 2. 모든 조건이 사용됐는지 유의해야함 쓸모없는...
-
근데 수능날 표본생각라면 안하는게 맞는거같음.. 솔직히 이시험지 작수 표본...
-
옛날사람이라 감다뒤노
-
학교 밥이 너무 맛없음 19
가격도 비싸고
-
대부분 생윤사문을 정배로 추천하지만 간혹 생윤 수능날에 커리어로우 찍는 등의 이유로...
-
미기확 전부 신규 컨텐츠 동일하게 만들어주시고 해설강의도 다 올리시는 대 병 호...
-
여론전을 실패해서 그런 거 아닐까 오르비만 봐도 몇 몇 병신 의대생들이 자꾸 반감을...
-
킥킥
-
ㅇㅈ?
-
1등급 유지량이 과학에 비해 뒤이지게적다 과탐 땀뻘뻘흘려도 은든고수들 ㅈㄴ많은데...
-
화학 찍기팁 1
양적 2번 4번 중화는 1번 5번 중에 하나찍으셈
-
ㅈㄱㄴ
-
-
노베자퇴러의 3모 성적 13
국어: 문학1틀,화작1틀,독서10틀 문학 33번 틀렸고 화작 하나 의문사.....
-
이번 3모 1
국어 1 수학 2 영어 1 생윤 1 사문 1 인데 설레발 치면 안되겠지요? 수능때...
-
아 잠만 3
공부하기전에 야식은 먹어야지 ㅋㅋ
-
기하 붐을 기다리며
-
손!
-
그게 말이되냐? ㅋㅋㅋ
-
배속이나 건너뛰기 x 칭찬해줘
-
작년부터 거의 매 달마다 바뀌는 것 같네요 의대생도 많고 설대생도 많아서 그런가
-
수학 3나오는 재수생임 근데 작년에 논술로 최저만 맞추면 됐어서 생명,사문을...
-
남들 공부할때 쳐놀고 남들 잘 때 공부하기 ㅋㅋㅋ
-
의대생인척하기 8
ㅎㅎ
-
그렁거 아니겠소
-
충분한가요???
-
노베재수생 망한 3모 성적 (국어,수학 어케해야하지) 7
작수65545 국어(화작5틀 공통18틀)는 김승리 올오카 9주차 진행중인데 나름...
-
한지로 사탐런 7
하려하는데 개념 양 많나요? 과1 사문 하다가 쌍사탐으러 바꾸려고요 사문이랑...
-
하 현역때 5
트민남만 아니였어도 대학 잘 갔는데
-
리트 개재밌네 5
실력 오르면 오를수록 리트 보면서 짜릿해짐 근데 문학은 할게 없네... 걍 평가원 무한회독이 답인가
-
그리고 멍석말이 마녀사냥도 너무 심해짐 다들 혈안이 되어있다
-
이상한 점수로 백분위 100이 뜨니까 기분이 더러움
-
생윤에서 런치려고 정보 알아보는데… 암기 힘들어하던 (구) 물화러는
-
사문 생윤 2
런 했는데 보통 병행하나요 아니면 사문 먼저 끝내놓고 생윤 하나요?? 임정환t 커리 타려고 합니다
-
여론 법 정계 싸그리 무시하면 반감을 사게 돼 있음 동덕여대든 뉴진스든 의사든...
-
투표 ㄱ ㄱ
-
시발점 워크북 1
쎈 풀었는데 스텝 1 건너뛰고 스텝 2만 풀어도되나요??
-
돈이 권력을 만들지 권력이 돈을 만들지 못함
-
스꼬시 츠메타이 ~
-
지금 5강 진도나가는데 불교랑 맹자 나오면서 돌아버릴거같네요 집에서푼 작수,...
동료로 간주하지않겟다
[나카마]쟈 나이 ㅋㅋ
우와정말요?
의대생 입장에서 강요는 물리력이 동원되야 하는건가봄 ㅋㅋ
요걸 단순히 마음에 안드니까 같이 어울리지 않겠단 결정이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참....
의대생 입장이 틀린주장은 아니라 봅니다. 강요를 안했다고 했지 협박이 아니란 애기는 없었어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범죄이고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방해 하는 점에서 강요보다는 협박에 가깝네요
궤변 지리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이 들어갑니다. 폭행은 없는게 자명하니 제외하고 협박을 통해 정당한 권리의 행사(복학)을 방해하니 오히려 강요죄에 더 가깝지 않나요? 참고로 처벌 수위는 협박<강요입니다
님 법리를 오해하고 계시는데.
일단 첫댓에서는 협박이라 하고
두번째에서는 강요에 더 가깝다고 한 자기모순을
차치하고서라도, 강요죄가 성립하면 협박죄는
그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
차라리 주장을 하고싶었으면
(협의의)협박이 있었고, 그로인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려는 고의가 있어
강요죄가 온전하게 성립한다는 식의 주장을 해야함.
(타당성은 둘째로 하더라도)
첫댓이랑 두번째 댓이랑 다른 분이에요...
엇 그렇네요.
두 분 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갈린 것이네요. 근데 그래도 협박보다는 강요에 가깝다는 식은 좀 에러인게, 협박을 수단으로 강요가 성립하면 강요만 성립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역시 대법관보다 법을 더 잘 알고, 사무관보다 행정을 더 잘 알고, 노무사보다 근로기준법 잘 꿰뚫고, 회계사보다 재무재표 잘 보시는 의느님들 답네요. 추천 누르고 갑니다
? 농담이 아니라 의느님들 정도면 대법관이나 김광태세율바지가 총출동해도 못이김.
적어도 함무라비 대왕이나 솔로몬 대왕, 성종대왕, 명태조 홍무제는 불러와야 게임 되는거 아니었나요???
ㄴㄴ 조이보이 데려와도 될까 말까 일거에요....
비꼬면서 욕하려다 실패하신 느낌인데ㅋㅋㅋ
1학년은 무조건 등록금 내야하는건데 선배들이 모금해서 주겠죠? 설마 수백만원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라고 하겠어요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