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휴학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78284
그렇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ㄹㅇ?
-
부엉이어디갔어
-
작수는 화작 아다리로 4등급 컷 받았었능데 이번 3덮 70분쓰고 독서 두개 문학...
-
ㅈㄱㄴ, 내년이나 교육과정 바뀌었을때 들가보고 싶
-
2022년 7월 학력평가 생명과학2 해설강의 켰다가 깜짝 놀랐었음
-
오르비마크서버 3
진짜재밋겟다 현실에서는 친구 없어서 못 함.. 오르비언들이랑 하고싶어
-
이젠 제발 좀 하자... 전공이 있든 없든 2주는 해야지...
-
오르비언 사귀는 법 11
나는 안써먹어봄 1.오르비를 켠다 2.인증이 예쁜 여르비/ 잘생긴 남르비를 골라...
-
-
본인 연애보다 4
금테 다는게 더 빠를듯요...ㅠ
-
쌤 예뻐보여서 아무 강의 들어가서 강의 스타일좀 보려고 저 강의 14강 켰는데...
-
-
자러감 며칠~한달이따 재밋는썰들 뒤지게많이 갖고올게 딱대라
-
오르비 첫글 0
킬캠 80점이면 백분위 몇정도 가능할까요? 좋아요 0, 댓글 0
-
안경 잘바꾸신듯
-
이투스 정승제들으려고 해서 개때잡을 구매하였는데 아는 지인이 한완수 2025를...
-
당장의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않아도 됩니다
-
나 매웠구나? 3
순해진거임 이게
-
-
이런거 알아도 되는 사람만 남았나 봄 걍 옆에서 하기도함
-
수2 적분 문제 4
1. 188 2. 191 3. 194 4. 197 5. 200
-
오르비에서 친구사귀고 남친/여친사귀는거 나쁘지않음 생각보다 외모도 다들 준수함
-
-
님들 그거 앎? 2
소화 안됐는데 자야될때는 왼쪽으로 누우면 배 덜불편함
-
내 첫글은 4
-
전부다 계삭하고 손필기 다 지워야지 시머인재가 고소때리기 전에 예전엔 개별적으로...
-
님들한테 얘기함 0
나 오르비 초창기때 여기서 이름털린적있음
-
기억이 안남 ㅅㅂ 진×*...
-
신상 털린거 3
이름 학교 반 동아리 사는곳 얼굴 나이 등등
-
사실 오르비가 부끄럽긴해
-
내첫글은 2
물리 질문글이었는데 고인물들이 막 몰려와서 알려주고감
-
한 명은 유튜버고 나머지는 다들 알거 같고 선배도 금테있고 참 인생 ㅈ됐노!
-
연재희 Evolved slave ll 절대현주해 강풀화1 힘들어하지마
-
왔을때부터 젖지대머리라고 씨부리진 않았구나
-
고고고고고
-
이상한 질문글이였음 호구지 호구
-
오호 0
지구과학 꽤 재밌네 근데 2단원은 너무 노잼인데
-
근본.
-
옯바 2
오늘은 정말 일찍 자야해요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해서 흑흑
-
암산? 계산력?은 전보다 훨 좋아진거 같음..
-
-
맞팔구 10
-
'오르비'라는 커뮤가 부끄러운건가요? 지금까지의 활동이 부끄러운 건가요?
-
몰라 안세봄 일단 무한대발산쌉가능같음
-
이거 아시는 분 있으려나
-
진짜 ㄹㅇ 젖지프사보고 저건 뭐하는사람이지 프사 뭣같이 생겼네하고 오르비 들어왔는데...
-
나 알고있으면 오르비 한다는건데 ㅋㅋ
-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 2kg인 물체 A는 3m/s의 속력으로, 질량 1kg인 물체...
-
졸라슬프네 1
난 전썸녀도 없고 현썸녀도 없고 전여친도 없고 현여친도 없고 ㅅㅂ 인생 헛살았노…
-
이건 쉬운듯 보이지만 막상 답답하네
동료로 간주하지않겟다
[나카마]쟈 나이 ㅋㅋ
우와정말요?
의대생 입장에서 강요는 물리력이 동원되야 하는건가봄 ㅋㅋ
요걸 단순히 마음에 안드니까 같이 어울리지 않겠단 결정이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참....
의대생 입장이 틀린주장은 아니라 봅니다. 강요를 안했다고 했지 협박이 아니란 애기는 없었어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범죄이고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방해 하는 점에서 강요보다는 협박에 가깝네요
궤변 지리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이 들어갑니다. 폭행은 없는게 자명하니 제외하고 협박을 통해 정당한 권리의 행사(복학)을 방해하니 오히려 강요죄에 더 가깝지 않나요? 참고로 처벌 수위는 협박<강요입니다
님 법리를 오해하고 계시는데.
일단 첫댓에서는 협박이라 하고
두번째에서는 강요에 더 가깝다고 한 자기모순을
차치하고서라도, 강요죄가 성립하면 협박죄는
그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
차라리 주장을 하고싶었으면
(협의의)협박이 있었고, 그로인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려는 고의가 있어
강요죄가 온전하게 성립한다는 식의 주장을 해야함.
(타당성은 둘째로 하더라도)
첫댓이랑 두번째 댓이랑 다른 분이에요...
엇 그렇네요.
두 분 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갈린 것이네요. 근데 그래도 협박보다는 강요에 가깝다는 식은 좀 에러인게, 협박을 수단으로 강요가 성립하면 강요만 성립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역시 대법관보다 법을 더 잘 알고, 사무관보다 행정을 더 잘 알고, 노무사보다 근로기준법 잘 꿰뚫고, 회계사보다 재무재표 잘 보시는 의느님들 답네요. 추천 누르고 갑니다
? 농담이 아니라 의느님들 정도면 대법관이나 김광태세율바지가 총출동해도 못이김.
적어도 함무라비 대왕이나 솔로몬 대왕, 성종대왕, 명태조 홍무제는 불러와야 게임 되는거 아니었나요???
ㄴㄴ 조이보이 데려와도 될까 말까 일거에요....
비꼬면서 욕하려다 실패하신 느낌인데ㅋㅋㅋ
1학년은 무조건 등록금 내야하는건데 선배들이 모금해서 주겠죠? 설마 수백만원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라고 하겠어요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