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휴학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78284
그렇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가 여자가 되어줄게..
-
19) 여자 티 3
랑 남자 에프 사귀면 궁합 잘 맞나요? mbti
-
쇼라이노 유메 오오키나 키보 와스레나이
-
의대 모집인원 0
다시 돌아가려나?
-
아래는 3모 틀린 문제 번호입니다 6 13 14 18 22 29 78점,확률과통계...
-
그런게 있긴함 2
남자는 똥글 오조억개 써도 그냥 그런 느낌인데 여자가 여자티내면서 똥글 어그로 끌면...
-
찐막으로 사탐런치고 시도해보는거 어떤가?
-
아자아자 3
-
vod 강의 들으려 하는데 교재 구매 필수인가요?
-
현실에서 남자한테 못받는 관심을 받기 위함일까 얼굴 안봐도 생김새가 보이는듯함 근데...
-
문제풀때 이걸로 도움을 받아야되는데 처음부터 무지성으로 뉴런내용만 떠올리는건 좀 아닌듯
-
간단한 합답형 2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알파n<베타n입니다
-
다시 한번 풀 겸 선지분석도 해봐서 올려봐요 미천한 현역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
미적 쎈b단계 다 맞을정도면 개념 졸업해도 되는건가요 2
이제 응용과 문풀을 할때인가
-
솔직히 1등급도 난 과외가 나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건 사바사니까 패스
-
학습법 힘든 점 교재 추천 등등 약력 - 사회•문화 전교 1등 배출 - 내신...
-
수학낮2 도와주세요 11
너무 겉포장에 쫄고 뭔가 엄청난 실전개념 같은거를 써야되고 풀이가 길거라고 생각하는...
-
시밤쾅 ㅋㅋㅋㅋㅋ
-
문과 정시 가나형 시절 15
문이과 통합세대 문과정시기준으로는 가나형시절이 더 대학가기나음?
-
20-22살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대학교가 주는 만족감이 더 크신가요?
-
내일 닉변 가능하네 13
에피메테우스는 고정이고 수식어 붙일거 추천좀
-
질문해드림 25
5명만
-
수열이 너무 어려워요 13
시그마 이런거 너무 힘든데 아
-
제적 당해서 살아남는 소수만 의사 면허 따면 요구대로 의사 공급은 유지되는 거...
-
탐구 4개 치던 시절이라지만 고2 모의고사에도 탐구 4개를 쳤다는 건데 2학년 때...
-
둘중에 뭐풀까여 8
-
재수생입니다… 1월9일 기숙독재들어갔다가 맨날울고 우울증걸려서 3월초에 퇴소하고...
-
아는선배 삼수해서 3년동안 30키로 쪘다덬데 4수할때 일년동안 30키로 다 빠졌다네요…
-
현고2인데 11
내신 작년에 평균 5등급이였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서성한까지 갈수있나요 너무...
-
지금 n티켓 거의 다 풀었고 3모 20(계산이슈), 21, 22틀입니다. 드릴...
-
3모 봤는데 26312 나왔습니다.. (화확쌍사) 겨울방학때 수학을 젤 많이했는데...
-
아 이러면 안되는데
-
하루종일 제 똥글만 보셨겠네요 죄송합니다
-
국어 황님들 도와주세요 ㅠㅠ인강 커리 지금부터 탈건데 0
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계속 학원 다니다가 3모 국어 낮2떠서 아예 인강으로...
-
이명학 수능루틴 0
루틴 1,2 하시나요 할때마다 왜 하고잇지 싶은 느낌인데..
-
이건 좀 아닌듯요
-
병원 포함 한 시간 반 정도 뻐팅기기 ㄱㄴ? 독재다님
-
25학년도만 반영된건지 24 25학년도 다 반영된건지 궁금합니다..!
-
난이도 어땠어요
-
재수생이고 작년 화미정법사문 43436받아서.. 탐구를 너무 늦게 돌린것도 있고...
-
그때 발목 골절때매 병원 입원했을때라 시간빌게이츠여가지고 맨날 머니게임 갤러리...
-
부모님한테 왠지 미안하네
-
26부탁)Unknown님의 당당한 성적 지향 표출을 응원합니다 47
https://orbi.kr/00072609771#c_72623263 연애 경험을...
-
-
공익 뜨겠지뭐 양극성인데
-
>>> 생윤 <<< 이거임 윤리교육과, 철학과 정도 거르고 생윤 제대로 가르치는...
-
몸에서 냄새 남 3
포켓몬빵 로켓단초코롤 냄새
-
1학년때부터 틈틈히 준비해서 공군가는 사람 제외하고는 1월에 가서 7월제대가...
-
법학과 로스쿨 검사 판사 변호사 고
-
이번에 출력해볼려고 봤는데 아직 2학년 생기부가 안 뜨네요 (현 고3) 원래 이런가요?
동료로 간주하지않겟다
[나카마]쟈 나이 ㅋㅋ
우와정말요?
의대생 입장에서 강요는 물리력이 동원되야 하는건가봄 ㅋㅋ
요걸 단순히 마음에 안드니까 같이 어울리지 않겠단 결정이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참....
의대생 입장이 틀린주장은 아니라 봅니다. 강요를 안했다고 했지 협박이 아니란 애기는 없었어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범죄이고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방해 하는 점에서 강요보다는 협박에 가깝네요
궤변 지리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이 들어갑니다. 폭행은 없는게 자명하니 제외하고 협박을 통해 정당한 권리의 행사(복학)을 방해하니 오히려 강요죄에 더 가깝지 않나요? 참고로 처벌 수위는 협박<강요입니다
님 법리를 오해하고 계시는데.
일단 첫댓에서는 협박이라 하고
두번째에서는 강요에 더 가깝다고 한 자기모순을
차치하고서라도, 강요죄가 성립하면 협박죄는
그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
차라리 주장을 하고싶었으면
(협의의)협박이 있었고, 그로인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려는 고의가 있어
강요죄가 온전하게 성립한다는 식의 주장을 해야함.
(타당성은 둘째로 하더라도)
첫댓이랑 두번째 댓이랑 다른 분이에요...
엇 그렇네요.
두 분 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갈린 것이네요. 근데 그래도 협박보다는 강요에 가깝다는 식은 좀 에러인게, 협박을 수단으로 강요가 성립하면 강요만 성립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역시 대법관보다 법을 더 잘 알고, 사무관보다 행정을 더 잘 알고, 노무사보다 근로기준법 잘 꿰뚫고, 회계사보다 재무재표 잘 보시는 의느님들 답네요. 추천 누르고 갑니다
? 농담이 아니라 의느님들 정도면 대법관이나 김광태세율바지가 총출동해도 못이김.
적어도 함무라비 대왕이나 솔로몬 대왕, 성종대왕, 명태조 홍무제는 불러와야 게임 되는거 아니었나요???
ㄴㄴ 조이보이 데려와도 될까 말까 일거에요....
비꼬면서 욕하려다 실패하신 느낌인데ㅋㅋㅋ
1학년은 무조건 등록금 내야하는건데 선배들이 모금해서 주겠죠? 설마 수백만원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라고 하겠어요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