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는쥐아니다 [1265597] · MS 2023 · 쪽지

2025-03-16 10:28:12
조회수 55

경영판단원칙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68219

이사는 회사의 자산과 수익증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영상 합리성'의 요청과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는 '형법적 정의'가 충돌하는 상황, 즉 경영에서 위험감수(taking risk) 의 요청과 법에서 위험회피(avoiding risk) 의 요청이 충돌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인다. 이때 이사는 하려는 경영행위로 손해보다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 즉 선의(good faith) 와 성실한 주의(due care) 로 경영행위를 수행하였다면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rare-아프리카TV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