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기간 10년 보장 후 연장까지?…"문재인 정부 실책 되풀이할 것"

Question

더불어민주당이 전세계약을 10년 보장 후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임대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자 전문가들은 우려를 쏟아냈다. 임대인 권익을 과도하게 억눌러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잡으려다 전세난을 유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답습”이라는 날 선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이 12일 ‘20대 민생의제’를 공개하며 내놓은 주거 정책은 주거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자가부터 전세까지 주거 유형을 불문하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쫓겨날 걱정 없이 거주하는 환경...

민주당이 12일 ‘20대 민생의제’를 공개하며 내놓은 주거 정책은 주거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자가부터 전세까지 주거 유형을 불문하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쫓겨날 걱정 없이 거주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대선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계약을 2년씩 10년을 보장하고 이후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 임대료 인상률 상한(5%)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2+2년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문가 평가는 부정적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고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임대차 2법’ 강화안은 시장을 교란한다는 경고가 쇄도한다. 우선 임대 수익이 지나치게 억제돼 집주인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피한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2년마다 올려도 신규 계약 전셋값과 차이가 커 임대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세 제도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는 만큼, 시행 전후 전셋값이 폭등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규 계약까지 임대료 상한을 적용할 경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임대인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 전 편법으로 임차인을 내쫓는 임대인이 증가해 분쟁이 만연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셋값이 급등하면 ‘갭투자’가 늘어 전세사기 위험이 또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a so JK · Accepted Answer

재앙이보다 더한 서울 대폭등장 보여주려나보네
5년전 임대차 2년갱신권 보장했더니 무슨꼴났더라?

Cantata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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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라 · Answer

걍 전세를 없애버리면 안되나

박쥐는안물어 · Answer

10년은 ㅅㅂㅋㅋㅋ

박쥐는안물어 · Answer

저렇게 점점 기간 늘리다가 결국 붉은 나라들처럼 개인 소유 불가능하게될거같네

전세 임대기간 10년 보장 후 연장까지?…"문재인 정부 실책 되풀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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