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싸개들은 결론을 정하고 법리를 끼워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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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는 결론이 A이면
거기에 반대되는 반례가 오조오억개가 있어도
비교적 명확한 근거 a 하나만 있으면
그냥 흐린눈 하면서 A로 결론 내리는게 법싸개 특징임
윤석열 계엄에 대해 어떻게 법리를 따지는지는 하나도 안중요함
헌재는 그냥 어떻게 하면 제일 문제가 없이 마찰없이 사고없이
자기들이 석궁 안맞을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게 제일 중요함
그 근거가 되는 법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있고
법리는 그냥 되는대로 집어서 걸어놓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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