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싸개들은 결론을 정하고 법리를 끼워맞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30434
의도하는 결론이 A이면
거기에 반대되는 반례가 오조오억개가 있어도
비교적 명확한 근거 a 하나만 있으면
그냥 흐린눈 하면서 A로 결론 내리는게 법싸개 특징임
윤석열 계엄에 대해 어떻게 법리를 따지는지는 하나도 안중요함
헌재는 그냥 어떻게 하면 제일 문제가 없이 마찰없이 사고없이
자기들이 석궁 안맞을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게 제일 중요함
그 근거가 되는 법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있고
법리는 그냥 되는대로 집어서 걸어놓는거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성의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
여친보러가야지 3
리제로볼거임
-
로봇인가
-
내 딸래미 1
지쳐서 나가떨어짐 새끼 ㅋㅋ
-
시대컨 0
과탐 브릿지랑 트러스 하실건가요???
-
-
이거 가격 잘못올라온거지..? 작년에는 37000원이였는데 뭐가 추가되나..?
-
햇볕이 강력
-
정치얘기할거면 0
합리적이게만 하면됨 문제는 중간에 화가 안나기가 쉽지 않음 정치 논객들도 토론하면서...
-
처리속도 ㅇㅈ 1
나이 설정을 잘못함
-
와...
-
중2때 수학학원 하나 처음 다닌거면 학군지 제외해도 엄청 늦은거 맞는데
-
아 잡담 태그만 하면 원래 모아보기에 안 보이는구나 1
모밴인 줄ㅋㅋ
-
응원 6시간 ㅋㅋㅋㅋㅋㅋㅋ 아.
-
같이 다니는 애 눈크고 얼굴짧고 볼통통 키작고 하튼 개귀요운데 내친구 남자애중에...
-
호에엥
-
평가원 #~#
-
평일 계획이고 올 독학이라 매일 학교 끝나고 독서실가요. 5시에 학교 끝나고...
-
급함
-
매운토크 좀 해볼까 22
새내기 때 연고대 합응 하러 갈때 룸메가 “고대 잡으러 가자” 라고 해서 잘못들어서...
-
현정훈 러쉬 0
지금 배기범 3순환 거의끝나가는데 시대 현정훈 쌤 강의를 듣고싶어요 고3이고 보니까...
-
아직 잠들면 감기걸릴 것 같은데... 그냥 잠깐 눈감고 쉬기는 딱 좋은듯...
-
솔직히 수학은 현우진, 영어는 이명학이고 국어는 누구 같아요?
-
학교기숙사는 아니고 다른 기숙사인데 김치전 반죽 흥건한 채로 나와서 다 버림
-
진짜 모름, 해본 적 없음, 갈드컵 열리면 팝콘 뜯을 거임
-
너무 덥다 0
여름옷 슬슬 꺼내야할듯
-
-
방역방역
-
올해 생윤사문 하려고 하는데 인강 개념 커리 누구탈까요?? 작년에 윤성훈으로 사문...
-
케이팝 근데 노래는 좋은거 많더라
-
누가 더 인생 망했는지 내기함
-
펜홀더 복귀 0
섹스
-
월급루팡 0
오르비하면서 돈 벌기
-
젭알
-
전문대간 고2친구가 어른들의 돌림힘에 어질어질하다네요 0
매운맛토크에 순수한 고딩이 정신을못차리는중이던데
-
영장청구를 서부지법에 하더니만 그것때문에 석방됐네 ㅋㅋㅋㄱㅋ 장애인들
-
없나요???
-
[속보] 경찰,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한다…경찰력 100% 동원 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대비해 전국적으로 '갑호비상'을...
-
김범준의 현강 커리를 보면 스타팅 블록 -> 더 허들링 -> 러너스 하이(파이널)...
-
나만 도파민중독인가 맨날 형누나들이 매운토크해서 귀틀막하는데 저도 그 토크에...
-
야구보고싶다 15
야구보실분?
-
돈 벌러 가자 8
석촌호수로 데이트 가고 싶은 날씨네
-
마싯는 음료 ㅊㅊ 13
마시면서 개 산책 시킬거임 집앞에 카페 거의 다 있음
-
니게tv 개국 141일차
-
중앙대 첨소공 1
안성캠이던데 입결은 서울이랑 비슷한가요? 경희대 공대처럼 그런가해서 여쭤봅니다..!
-
먹을약을안먹으면먹을약을안먹는것이고먹으면안되는약을먹으면먹으면안되는약을먹은것이고아이고신동...
-
이게 맞나?
-
교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째드리죠
-
enfp였던 과거의나 어떻게 첨보는인간이랑 당일날 약속잡아서 밥먹고다닌거냐 지금은...
-
내용 많나요? 수분감 스텝1 다풀어가는데 슬슬 시작해야되나 고2 모고 풀엇을때...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