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이 위헌 위법인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29814
만약에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진짜로 국헌을 문란하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긴급히 수호해야할 전시에 준하는 긴급 사태다? 그럼 헌다를 청구했으면 됐음. 애초에 계엄 상황에도 입법부는 충분히 살아 있는데 입법부를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임. 진짜로 입법부와 그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문제가 있었으면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인 헌다를 청구했으면 됐음.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이니까 헌다를 청구하지는 당연히 못 했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입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귀류로 증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일으킨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위헌위법임. 또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 털기 위해 했다? 정식으로 고발하고 압수수색 영장 받으면 됨.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를 하던가. 근데 한 번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선관위를 턴다? 그것도 말이 안 됨.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해야하는 다른 특별한 행동이 있던 거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산부인과 의사가 장비 넣는척 손가락 삽입하는 새끼 5년뒤 다시 의사 복귀
-
과잠을입고갔는데 4
민증검사를하네
-
이 메세지 마지막 문장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것 같죠? 4
흠흠흠...
-
n수생 작년에 김기현커리 개념--idea--기생집--모고 작수 4초 나옴 (확통에서...
-
전국서바 4회 4
22번 개 미친문제임? 엄청 오래걸리다가 풀어냈는데 틀렸네 30도 엄청 어려운거같은데 96점
-
하지만 제가 듣보라서 누군지도 모르겠죠 다들..? 그래도 반갑습니다
-
배구 교양 후기 6
흠... 너무 열심히 했나
-
수시할 바에 자퇴하고 정시 준비하고 싶은데 어케 생각하시나요? 4
일반고 문과 고2이고 1학년 내신 3.6입니다. 수행평가, 탐구 주제 선정...
-
연상논술입니다. 수 년간 수업하며 받은 질문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인문논술을...
-
랫풀다운 1시간 4
할건데 사람 제발 없어라
-
막 전자는 식품공학과 환경공학과 이런거 취업 ㅇㄷ가나음
-
자야겠다
-
좀있으면 3월 학평이고 이제 계속 모의고사 시즌일텐데 그럴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
owl 할까요 검더텅할까요?? owl이 뭔가 그냥 좋아보이는데 ,,ㅋㅋ 올해거...
-
사탐런vs물리 3
수능 준비하는 물지 선택한 이과인데 지구는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가능성은...
-
학교가 개 좆반고인데도 신기하게 정시 공부를 대놓고 해도 잡는 선생님은 한 명도...
-
오전9시 - 오후6시 수면하기로 결정함 연락이랑 무관하게 야행성이라는 나쁜말은 ㄴㄴ
-
걸리면 군교대라 못하네요
-
싹둑싹둑 3
샥샤샥
-
라이브반은 q&a 못 보나요??..ㅠㅠ 아니면 따로 뭐 인증을 더 해야하나요?...
노
무
현
캬
곧 선고인데 좀 흥분하지좀 마라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졌다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