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이 위헌 위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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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진짜로 국헌을 문란하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긴급히 수호해야할 전시에 준하는 긴급 사태다? 그럼 헌다를 청구했으면 됐음. 애초에 계엄 상황에도 입법부는 충분히 살아 있는데 입법부를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임. 진짜로 입법부와 그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문제가 있었으면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인 헌다를 청구했으면 됐음.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이니까 헌다를 청구하지는 당연히 못 했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입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귀류로 증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일으킨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위헌위법임. 또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 털기 위해 했다? 정식으로 고발하고 압수수색 영장 받으면 됨.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를 하던가. 근데 한 번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선관위를 턴다? 그것도 말이 안 됨.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해야하는 다른 특별한 행동이 있던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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