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발의 탄핵안 29건…기각 8·인용 0·폐기 철회 등 16
2025-03-13 11:49:16 원문 2025-03-13 11:32 조회수 36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27627
대통령·총리·법무장관·경찰청장·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진행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
[속보] 08년생 김건희, 스노보드 男 하프파이프 깜짝 금메달
02/13 14:25 등록 | 원문 2025-02-13 14:08
1
8
13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노보드 남자...
-
AI 위조 목소리로 학폭 신고한 10대 여학생, 무고 혐의 입건
02/13 14:09 등록 | 원문 2025-02-13 08:31
7
6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한...
-
[에듀플러스]시대인재, 기숙형 재종학원에 대치동 강사 대거 투입...기숙형 재종학원 시장판도 변화
02/13 10:19 등록 | 원문 2025-02-12 18:08
1
10
시대인재가 내달 26일 개강하는 경기도 용인의 약 1억5000만평 규모의 재수종합...
-
교내 휴대전화 제한?…교사 75% "필요" vs 학생 53% "불필요"
02/13 10:16 등록 | 원문 2025-02-13 09:22
3
12
울산교육청, 설문조사…학부모 70% "휴대전화 수거 필요" 교사·학부모,수업 방해...
-
부산대 최영운 학생 ‘치과의사 필기시험’ 전국 수석 영예
02/13 10:15 등록 | 원문 2025-02-13 09:25
0
4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가 지난달 시행된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서 전국...
-
02/13 00:17 등록 | 원문 2025-01-17 15:08
2
3
대만에서 4년 9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17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
02/12 20:16 등록 | 원문 2025-01-31 12:12
2
2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쓰러지는 '기면증'의 치료제인 '와킥스'의 공급이 중단돼...
-
"남자답게 한판 붙자"…동네 주민과 '맞짱' 구의원 경찰 조사
02/12 20:05 등록 | 원문 2025-02-12 16:44
2
7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동네...
-
[단독] 베트남계 호주인 뉴진스 하니, 비자 재발급…불법체류 논란 해소
02/12 17:39 등록 | 원문 2025-02-12 16:22
0
1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바꾼다고 밝힌 그룹 뉴진스 멤버...
-
"김여정 남편, 180㎝에 미남…11년전 총정치국 부부장 근무"
02/12 17:25 등록 | 원문 2025-02-12 09:54
0
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남편이 북한 총정치국...
의도적인 국정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