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2025-03-13 10:22:07 원문 2025-03-13 10:04 조회수 31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27363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
-
"이태원 참사, '세월호'처럼 키워라"...북한 지령 받은 민노총 전 간부
02/04 16:47 등록 | 원문 2024-11-24 13:30
37
26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
“반일 선동해 한미일 협력 파열 시켜라”...北, 국내 간첩단에 지시
02/04 16:46 등록 | 원문 2025-01-09 18:01
4
0
9일 日요미우리신문 보도 지난해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판결문 분석 “北이 반일...
-
02/04 16:42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1
4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