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野 탄핵남발, 무고죄 가능하단 얘기도... 여러 의견 듣는 중”
2025-03-12 15:00:26 원문 2025-03-12 11:26 조회수 17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18025
“무분별한 탄핵 책임져야” 주장 탄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없어 직무정지 노린 고의 입증이 관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죄로 볼 수 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탄핵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거대 야당에서 추진한 여러 탄핵이 전부 기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문제...
-
"동덕여대 지원자는 불가촉천민"…단국대 전 홍보대사 발언 논란
01/31 14:27 등록 | 원문 2025-01-31 14:12
1
10
누리꾼 "홍보대사가 학교 명예 실추" 단국대 "개인 발언…학교 입장 아냐"...
-
01/31 12:37 등록 | 원문 2025-01-30 10:02
0
2
2015년 일본 가고시마 현 야쿠시마 국립공원에서 수컷 일본원숭이 한 마리가...
-
“올 N수생 20만명 넘을 듯”… 의대증원 조정이 변수
01/31 12:28 등록 | 원문 2025-01-31 11:45
1
3
수험생들 상당수 관망 단계 학원가선 ‘N수반’ 본격 개강 학원가가 내달 ‘N수반’...
-
01/31 09:46 등록 | 원문 2025-01-31 09:19
1
7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
교사-학생의 수리력 상관관계 있는데, 한국은? “예외 국가”
01/31 09:40 등록 | 원문 2025-01-30 15:51
5
16
교사와 학생의 수리력 점수 사이 연관성이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이...
-
美 오픈AI, 中 딥시크의 데이터 무단 유출 의혹 조사
01/31 07:17 등록 | 원문 2025-01-30 10:14
4
6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운영하는...
-
"1명에 연 1000만원" 대학생 주소 이전 '제로섬 게임' 가열
01/30 15:15 등록 | 원문 2025-01-30 10:29
0
10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경남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A양은 20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