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野 탄핵남발, 무고죄 가능하단 얘기도... 여러 의견 듣는 중”
2025-03-12 15:00:26 원문 2025-03-12 11:26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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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탄핵 책임져야” 주장 탄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없어 직무정지 노린 고의 입증이 관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죄로 볼 수 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탄핵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거대 야당에서 추진한 여러 탄핵이 전부 기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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