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분들아 이정도건이면 전과자 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16628
점주가 고소하고 합의 안되면 영업방해죄 벌금형 뜨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치대에서 반수 7
제가 치대생인데 의대 목표로 반수한다면 그 이유가 의대가 입시1황이고 부모님이...
-
예과2년하시고 현역으로 가세요 저도 공보의한다는 친구들 그냥 군대 데리고 갔음 지금...
-
연세대 정시 최종 점수 결과 어디서 보나요? 학과별로 점수 공개 된거요.
-
정권교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 쪽 의료 브레인이 누구일지 궁금하네요. 2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김용익 전 의원이 이쪽이었는데,과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
댓달면 덕코드림 29
액수는 내 마음
-
-
포차비슷하게 해서 합석도 할수 있네 와 …. 진짜 좋은 학교다 ㄷㄷㄷㄷ
-
231115 범 : 첫째항의 존재성을 검증하지 않은 모든 풀이는 틀렸다 누가...
-
그런일이있었다...
-
이렇게 투데이가 많이 찍힌다고
-
러브라이브 시청자로써 안 갈수가 없는 곳
-
성대 경희대 연대
-
날씨가 코트입기 좋은 날씨
-
사람 얼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르라고 하면 뭐가 더 호인가요?
-
제곧내 추천 부탁해오
-
어디에도 14
그대가~~~사~~~~~ㄹ~~~아서
-
SYK
-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
오늘한것 3
동아리 면접보기 선배님이랑 냅다 밥먹기 전공 3시간 반 연강 때리기 저녁 1시간...
-
시발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네
-
EBS수특공부법 0
독서는 이해 안 가는 지문 있으면 EBS 강의 듣고 한 번 풀 때 요약하고 어디서...
-
간바레
-
하트쉐이커 원희 6
너무 귀엽다 모카도 개귀여움 난 모카라구해 무작정 인사할까
-
학콤있어서 2
큰 맘 먹고 인스타 본계 삭제했는데 부계에도 대학 생활 스토리 올라오네… 부계는...
-
수시러임 심리학 교육학 이런거 자습해도됨? 뒷자리임 지금은 눈치보면서 몰래몰래...
-
강의 안듣고 그냥 교재만 읽으면서 빨리 털어도됨? 복습용으로 한번 돌리는거고 공통은 거의 안틀리긴함
-
반박할수가없구나
-
Omitted.
-
외화유출범 등장 8
ㅋㅋ
-
이제알았음
-
학교갈때 과잠입고싶은데 학교끝나고 바로 미팅가야해서 그랫음.... 근데 반응보니...
-
ㄹㅇ 좋은데 최근에 알았는데
-
학교에선 대부분 영단어에 투자하고(제가 영어는 단어가 좀 많이약함) 일단 지금은...
-
저 개찐이라 59
-
1개도 안 푼다
-
노래방 이거 못 참음
-
안 풀엇거든요
-
확통 왤케 재밌지 12
머릿속으로 케이스 계산 딱딱하고 식 한 두줄 정도 써서 답 내는게 재밌음 근데 이게...
-
일반인기준으로 ㅆㅅㅌㅊ??
-
허수 특 5
시험 풀 때 밑줄 안 그음
-
어떤 샊이냐 8
어떤 벌레가 내 팔을 문거야, 부어올랏어 모기인건가
-
문제 존나 거칠어서 울었어 바지에 똥도 지렸어
-
순간 보고 뇌가 벙쪘다
-
제곧내 동생이 단과 듣고싶다고해서요
-
수업 안듣는다고 깝치는 허수가 더 많다는 나쁜말은 ㄴㄴ
-
질문을 받아요 7
-
낄낄낄 2
내일도 1교시
-
제곧내 틈틈히 기출만 풀었는데 점수폭망해서 5등급 감(문학을 안해서 그럴지도;;)...
-
이제 수2 확통 ㄱㄱ..
-
리트 드가자잇
합의 안 해줘도 초범에 공탁금 걸면 기소유예 뜰 것 같은데
영업 못 한 시간동안 나올만한 충분한 매출액을 합의금액으로 제시했는데 고소인이 거부하고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역제시해서 합의를 못 하고, 매출액만큼을 공탁금으로 걸면 벌금형 안 뜰 듯
근데 저 커플 그냥 불안끄고 영화봤으면 ㅈ도 문제 될게 아니었는데ㅋㅋ
저런 죄를 추상적위험범이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침해되기에 이르렀다면 물론이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기에 통설(객관설)에 따르면 죄가된다고 판단됨
근데 새벽에 손님도 별로없지않나
아마 그래서 눈치안보고 불끈거 같네;; 어쨌든 잘못은 잘못이긴 한데, 유튜브 댓글은 신상공개하라고 난리더라;; 그정도 잘못은 아닌데..
15만원정도 주고합의하면 될듯
법은 모르겠고 그냥 내 기준에선 그 정돈가 싶네
걍 돈으로 합의하면 될 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