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 [1285787] · MS 2023 · 쪽지

2025-03-09 2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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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러들아 토론하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88161

긴급토론 주제

ㆍ법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므로, 법 위에 국민이 있다.

ㆍ베카리아의 관점에 따라, 법은 각자 개인의 천부권인 자유를 떼어 내준것이므로, 국민은 법 안에 구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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