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들아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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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 주제
ㆍ법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므로, 법 위에 국민이 있다.
ㆍ베카리아의 관점에 따라, 법은 각자 개인의 천부권인 자유를 떼어 내준것이므로, 국민은 법 안에 구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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