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고발...사퇴 안하면 탄핵”
2025-03-09 12:41:08 원문 2025-03-09 12:11 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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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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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면 검사탄핵하고 자기들 수사하면 지검장 탄핵하고 장관탄핵하고 총리탄핵하고 이젠 총장까지 탄핵한다고 협박 ㅋㅋㅋㅋ 누가 누구한테 독재라는건지 모르겠네
심우정은 같은편 아니었나...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판례상 위헌이라서 석방하니까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토사구팽인가요?
통수와 배신은 역시 좌평 ㅋㅋㅋㅋㅋㅋ
석방지휘했다고 탄핵 ㅅㅂㅋㅋㅋㅋ
현직 검찰총장을 형사고발..?
아주 씨발 나라가 니들꺼지? 개씹ㅈ같은것들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4122701070230270001&w=
이래도 계엄은쫌무새질이면 답이 없다.
ㅁㅈ당 원래도 싫었는데 진짜 가면갈수록 역겨운 새끼들이구나.
도대체 민주당이 병신짓한 게 어떻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거임 민주당이 병신짓하면 민주당을 욕하면 되지 계엄까지 정당화하려고 하지좀 마셈. 윤석열을 절차에 안맞게 구속했으니 구속 취소되는 게 맞는 거고 윤석열은 절차에 안맞게 계엄했으니 탄핵되는 게 맞는 거임
길게 안쓰고 링크로 갈음할게요.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6856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51869
저 교수가 한마디 한다고 없던 국무회의가 생기고 입법부를 통제하려던 사실이 사라지고 의료인 복귀 안하면 처형한다던 포고령이 사라지나요?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125
제가 달아드린 링크 제대로 본건 맞는지요. 아오 좀... 국무회의 형식상 절차가 있었다고요. 출입증 제시하면 통과시켰는데 국회무력화일까요? 155분만에 해제결의안 가결됐는데. 의료인 복귀안하면 처형이요? ...
일개 나부랭이 교수가 아니라 헌재를 만드는데 일조하신 분입니다. 제발 좀 다른 언론사에서 선동하는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말고 헌재변론영상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니네 논리대로면 헌재 부수자고 하고 법원 때려부순 반국가 세력 때문에 찢재명이 계엄 선포해도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극우들아 ㅋㅋㅋ 민주당이 과반의석 이상이라 국회에서 해제도 못 하는데 그래도 인정해줄거임? 지금처럼 대통령의 고유권한 ㅇㅈㄹ 하면서?
국무회의는 진행했고 사법부 통제는 계엄령의 고유 권한이며 처단과 처형은 다릅니다. 그 사이에 사법부를 입법부로 수정하셨는데, 오타였을까요? 입법부도 멀쩡히 의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고 의결을 수용해서 계엄령을 중단했으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례로 들고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극좌 세계관에 세뇌되신 것 같아서, 더이상 길게 응수하는건 의미 없을 것 같네요.
도대체 17년 유승민의 원내대표 시절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연설부터 보수여서 21재보궐 오세훈 22대선 윤석열 22지선 국힘 후보 뽑은 나를 국민의 힘 안뽑게 만든 국민의 힘이랑 윤석열이 극우인 거지 어떻게 가만히 있던 내가 극좌가 되는 거임? 언노운 얘는 저번부터 이 얘기했는데 반박하다가 반박할 거리 없었는지 사라지더니 여기와서 또 극좌타령이누.. 그런 사람들한테만 휘둘리니까 선거 3번 이긴 당대표 내쫓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선 175석 내주고 처발리는 거예요 제발 썩어 문드러지고 형해화된 반공이데올로기 사상에 빠져있으면서 진정한 보수인척 좀 하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노무현 김대중 좋아하고 문재인의 충신이라고 절대 배신 안한다던 윤석열보단 내가 보수니까
님이 대체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정신승리라도 하셨나 봅니다. 뭐... '댓글을 끝까지 단 사람이 승리'라는 극좌 세계관의 공식에 의하면 시간 빌게이츠가 무조건 승리하겠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극우라고 표현하면서, 본인이 그보다 더 보수다 라고 주장하는건 무슨 모순인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입법부 통제한 게 다 남아있는데 뭘 문을 열어줘요 ㅋㅋㅋㅋㅋ
카메라 들이댈때마다 이준석이 쇼하고 있던거에 아직도 낚이고 있는거 보면 극좌들의 세계관은 참 대단합니다. 국회 주위로 한바퀴 돌아보시는건 어떤가요? 고작 280명으로 통제가 될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걍 귀여워요 극우 니네가.. 어차피 다음주면 탄핵 인용 돼있을테니 한 5일간 맘껏 행복회로 굴리고 종북좌파가 어쩌고 간첩이 어쩌고 하시길!
본인이 제시하는 내용이 민주당 의원들 텔레그램 내용인데 이럴 땐 또 믿으시네요? 이러니 본인 믿고싶은 것만 믿는다는 말이 나오죠 ㅋㅋ 영상에 츨입을 막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부정하시면서 뭘 이준석이 쇼임.. 다음주에 탄핵 인용되고 꼭 다시 댓글 다시길!
내 의견만 말하면 극우망상 이지랄하실테니까요. 싸가지없게 나오시니 저도 그냥 글 쓰겠습니다.
국가전복 목적으로 법원 및 다수 국가기관에 대한 테러가 여럿 발생한다면 국가 비상사태가 맞는데 그게
갑자기 이재명씨가 계엄하는 얘기랑 뭔 상관이며 비꼬는 꼬라지가 참 사람 기분 뭣같게 하시네요.
탄핵 인용될수도 있고 기각 각하가 될수도 있고 미래는 모르죠. 말을 진짜 싸가지없게 하네
혼란방지 질서유지를 위해 실탄장전없이 출입증 제출받고 출입시켰다는게 나왔는데 텔레그램 문자수신기록이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직접적 증거도 어떻게든 시비를 거네 뭐 어쩌라고?
간첩 얘기도 검찰 공소장이 떡하니 있는데 어차피 링크달아도 지혼자 헛소리하며 지랄하시겠네요. 링크안달게요 ^^ 보수같은 소리하네
한국에 사는 중국인 모두가 의견이 사상이 같지도 않고, 옛날 조공 책봉관계처럼 적대한다고 무역까지 아예 틀어막지는 않는데 가져온것들 꼬라지하고는
꼬우면 차단하세요
(채상병 사건, R&D 예산삭감, 킬러문항배제,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 바이든 날리면,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홍범도 흉상문제, 이종섭 호주대사 등의 수없이 보수가 중요시하는 안보,경제,교육의 가치를 망치며) 종북좌파빨갱이 척결! 이라고 하니 극우 소리 듣는 겁니다. 나열한 문제 모조리 반박하며 윤석열이 진정한 보수인 이유를 제가 반박할 수 없게 제시해 주세요. 내가 지금 팔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라고 하는 것처럼 무리를 요구를 하고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의 충견 지지하셔서 좋겠습니다
차단되어있는데 얘 누구지 원하늘 걔인가? ㅋㅋㅋㅋ 차단한 애 한명밖에없는데
왜 닉변하고와서 발작하는거지 내가 차단을 한명밖에 한적이없는데
아... 단번에 납득했습니다. 저도 앞전에 댓글을 쭉 다는 것을 보고 정신병이 심한 것 같아서 무시했었는데, 작성글 목록을 보니까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네요.
나라 넘어가게 생겼어요 극우 여러분!!
종북좌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게 생겼다니까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8/NANOCDBBKVDADKNDHYVQF4UJRM/
미국의회점거도 그렇고 폭력은 절대 금물해야하지만 배경부터 살펴봐야죠 말투가 싸가지가 없어지셨네
누가보면 아무 이유없이 맘에 안든다고 때려부순줄
폭력은 금물해야되는데 배경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폭력이 일어났다는 거군요.. 이재명이 형수한테 찢는다고 한 소리랑 이거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네 ㅋㅋ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0/2025012000374.html
다각적으로 보세요~ 절대 금물이지만 이라고 얘길해도 딴지거네
어차피 무슨말해도 극우극우 하실텐데 그냥 관심꺼주세요 저도 그만할테니까
왜 계속 본인이 이러이러한 입장이다 생각을 말 안하고 이런 글들 링크만 남기시는지.. 탄핵 인용되고 꼭 눈물 흘리십쇼
그것따위로 계엄이 될리가요....
그래요 저건 일례로 든거고 여러 배경들이 있지만 아무튼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걸 이제는 인정하겠습니다. 님한테도 막 급발진해서 여러 댓글 달 생각 전혀 없습니다. 위에 ~무새 타령한건 괘념치 말아주세요.
성향이 달라도 나라 생각하는 마음이야 다르겠습니까. 좋은 치과의사선생님이 되어주세요.
근데 그것따위라니.. 하... 참 인식수준이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96
지랄마라 씨발년들아
슬금술금 좌파 빨갱이들 댓글창에 기어나오는개 ㅈㄴ웃기네 ㅋㅋ
ㄹㅇㅋㅋ
내가 보기에 이재명보다 옆에 주욱 늘어서 있는 과격파가 진짜 미친놈들임 박찬대 김민석 등등
얘네는 진짜 기사 뜰 때마다 보면 ㄹㅇ 정상적인게 없음..
걍 다 민주당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임
과격파=운동권 사상을 가진 의원들이 모인 집단이죠
위에 하도 대댓글이 달려서 어디다 쓸지 몰라 여기다 답니다.
계엄 정당성을 논하면서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탄핵소추남발, 선거에서의 대수법칙, 간첩 기소내용, 중국의 안보 위해행위, 선관위 압수수색 내용 등등 반박할건 다 했는데 그에 대해 인정한단건지 뭔지 얘기 전혀없이 다른 정쟁사안들 끌고와서 지 잘만 맞다 박박 우기고 논점 흐리는게 참 어이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그 정쟁사안 부분들 글 쓸테니 위에 어느 한 분은 좀 자기가 물고빠는 정치인마냥 행동하지 말아주시길 바라요. 진짜 짜증납니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410179983i
https://www.lawtimes.co.kr/news/202773
현 법적진행 상황은 이런거 같고. 권오수 회장과 그 일당들이 기획한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엮여있는데, 단순히 주식계좌를 맡긴 것이지 주가조작 모의를 알고 함께 작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하네요.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410171802155293&pos=
2. 채상병사태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2297
은폐 왜곡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 내에서 최종 결론 내리지말고 사건 발생시 즉시 경찰에 이첩하라고 군사법원법 개정을 민주당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군 수사권이 없는 상태였고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인지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을 처음엔 국방장관이 결재를 하였다가 나중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 보고서 내용이 현행법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이첩보류가 된 것입니다. 정황만으로 8명의 과실치사 혐의명단과 죄명을 명시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뜻에서요. (게다가 원래 인지보고서 작성이 2~4개월 걸리는데 해당 보고서는 2주만에 작성됐습니다) 이 진행과정에서 수사외압이 있었다는게 민주당측 입장이고요.
충돌지점 1)
박정환 수사단장:사령관이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고 혐의명단에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됐다는걸 듣고 vip(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함. 개입이 있었음.
김계환 사령관:대통령이 격노했다 한적없다.
충돌지점2)
유재은 법무관리관:정황만 기록하고 넘겨서 군사경찰 민간경찰과 협조하라.
박정환:이미 유가족에 설명함. 그대로 인계할거임.
(이걸 어느 정당과 언론들이 혐의사실 혐의자 다 빼라했다고 선동)
계속해서 지켜봐야하는겁니다. 박정훈 대령과 다른 관련자들 말에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만능이 아니고요 좀. 특검의 취지는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분명하게 있거나 전혀 모를 이유로 중단됐을 때 특검하잔겁니다.
민주당이 개정한 현행법 취지에 따라 "법리적 검토"해서 이첩보류를 했다는게 국방장관차관 법무관리관 등의 일관된 말씀이고요. 정황만 가지고 죄를 명시하지 말란거지 임성근 사단장 외 다른 혐의자들 빼라며 무죄선언한게 아닙니다.
무슨 김규현 변호사? 이 사람은 김어준 방송도 나오고 민주당 공천 넣었던 사람이고.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32386
근데 위에 어느 사람은 그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제기 없이 대충 헤드라인 본걸로만 가지고 고작 몇글자 지 할 말만 쓰는데 난 이지랄하면서 장문쓰고 똥꼬쇼하고 있네. 어차피 지혼자 딴소리하면서 말 안들어처먹을텐데
채상병 사건 청문회 과정을 다 안지켜보고 또 이번에 반박하는 극우유튜브만 보시고 그대로 반박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선관위가 수상하다고 감사하라고 국정원한테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심지어 선관위는 본인들이 서버 다 열고 국정원에 감사까지 받음) 채상병 특검은 왜 계속해서 거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특검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니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하려 했는데도 받지 않으면서 특검이 무리한 추진이다 주장하시는 건 그냥 역겹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에 공천까지 신청했던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윤석열이라는 비정상적인 인간 쉴드치겠다고 보수의 핵심가치인 안보를 망치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극우유튜브에 자아의탁하여 반박할 거리만 찾지 말고 본인이 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보고 이종섭, 임성근이 하는 말들과 정황을 본인이 보고 살펴보는 힘 좀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상 vs 비정상의 문제예요.
3. rnd예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2028
위의 기사를 요약하면,
정부는 "비효율 제거를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과학기술계는 연구 환경이 위축될 것을 우려.
R&D 예산 운영의 문제점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과제 브로커" 등장 → 연구과제 수주를 돕고 수수료 챙김.
연구 성과 조작, 허위 보고, 과제비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만연.
출연연(정부출연연구소)에서도 성과 없는 연구, 허위 논문 저자 등록, 인건비 착복 등의 문제가 존재.
PBS(Project-Based System) 제도의 한계
연구비를 연구자 개인이 따야 하는 PBS 제도가 연구 환경을 악화시킴. 과학계는 PBS 개편을 요구했으나, 내부 자성 없이 예산 삭감만 비판하는 태도도 문제.
정부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예산 삭감 과정에서 소통 부족 →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신진 연구자들에게도 피해.
기초과학 연구 지원이 축소될 우려 → 기초연구 투자 필요.
정부는 예산 구조조정보다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및 PBS 대체 방안 마련 필요.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정당한 부분도 있지만,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도 심각하므로 내부 자성도 필요하다. 정부는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PBS 개혁과 기초과학 지원 강화 등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검법을 거부한다고 하면 찔리는게 있어서 그랬겠지 ㅉㅉ 하는 심리, 자극적인 언론기사 제목으로 정부에 반발심 생기는 심리를 존나 잘 이용하고 쳐써먹는 그 정당에 놀아나면서 나 보수요 꺼드럭거리지맙시다 양심적으로.
그냥 댓글 조금만 달려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개지랄하니까 이렇게 됐네 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윤석열 옹호하는 병신 vs 민주당 쉴드치는 병신
걍 가슴이 옹졸해지는 자강두천 싸움임
민주당 쉴드치는 병신은 대체 어딨음..? 난 민주당은 인간취급 안하는데 국힘은 인간인데 병신짓 하니까 정신차리라는 거고 ㅇㅇ
위에도 말했는데 난 태어나서 보수 후보 안뽑은 적이 없음 2017년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부터 보수 지지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