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왜 정권 바뀌자 ‘없던 간첩’이 계속 잡힐까

Question

문재인 정권의 간첩 검거 실적은 역대 최저였다 간첩이 진짜 없던 게 아니라 없는 척하며 안 잡은 것이다

12·3 계엄 정국은 잊고 있던 여러 사람의 과거를 소환했다. 대표적인 것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었다. ‘체포 명단’을 폭로하고 군 사령관들을 압박하며 내란 프레임을 만드는 데 앞장선 그는 종북 용공 단체 출신이었다.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이던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다. 이후 영국 유학을 다녀와 노무현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에도 천안함 폭침이 북 소행임을 부인하는 등 종종 논란을 일으키곤 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이 그의 국가정보원 이력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듬해 그를 국정원장 특보로 기용한 뒤 4년 내내 기조실장·1차장에 앉혀 놓았다. 그 많은 전문가 중 하필이면 종북 이력의 국가보안법 사범을 간첩 잡는 국정원 수뇌부에 포진시켰으니 핀트가 안 맞는 ‘안보 어깃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박선원이 재직하던 동안 국정원은 역대 정권 중 가장 초라한 간첩 검거 실적을 남겼다. 방첩(防諜)이 주 임무인 국정원이 북한과 대화·협력하겠다고 나설 지경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갑자기 간첩단 사건이 봇물 터지듯 꼬리 물었다. 창원에선 북 공작원에게 공작금을 받고 충성 서약을 한 ‘자통 간첩단’ 4명이, 제주에선 북 지령에 따라 이적 조직을 결성하려 한 ‘ㅎㄱㅎ 간첩단’ 3명이 검거됐다. ‘블랙 요원’ 신상 정보를 중국에 넘긴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 중국인 3명이 미 항공모함을 드론 촬영한 사건 등도 적발됐다. 그중에서도 충격적인 것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6명을 검거한 사건이었다.

국정원의 민노총 간첩 수사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이던 석모씨와 공범들은 2017년 이후 캄보디아·중국·베트남에서 북 공작원과 수차례 접선해 대면 지령을 받았다. 국정원 요원들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세 번의 접선 장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을 확보한 것이었다.

oiia · Accepted Answer

정권이 바뀌자 없던 간첩이 갑자기 생겨났을 리 없다. 간첩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잡고 있었을 뿐이었다. 문 정권 시절, 국정원에선 일선 요원들이 간첩 수사 보고서를 올리면 간부들이 휴가 등을 핑계로 결재를 피하는 일이 잦았다는 증언이 나와 있다. 결정적 대목을 삭제해 수사를 막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까지 강행했다. 만약 그 법이 몇 년만 더 빨리 시행됐다면 민노총 간첩이나 창원·제주 간첩단은 영원히 묻혀 버렸을지도 모른다.

계엄을 대한민국 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헌법 수호를 내세우는 민주당이 이상하게도 간첩 문제 앞에선 흐물흐물해지곤 했다. 탄핵 정국의 와중에 새삼 민주당의 ‘과거’를 떠올리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다.

혁원 · Answer

ㅈㄴ 소름이다 ㄷㄷ

[Unknown] · Answer

대통령이 간첩이었고 국정원장 및 차장을 간첩으로 임명했으니, 당연히 간첩을 잡을 리가 없겠지요.

[박정훈 칼럼] 왜 정권 바뀌자 ‘없던 간첩’이 계속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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