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액계약제 언급했다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76743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73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의료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는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침을 내놓자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무려 국정감사장에서 총액계약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론이 워낙 안 좋아져서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었다라고 물러서긴 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의료민영화 아니면 총액계약제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현재는 급여 부분은 행위별 수가제 + 포괄수가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포괄수가제도
건보 재정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거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김동하 (칸) : 진짜 안할것 같은 사람 - 김혁규 (데프트) : 할만해 -...
-
수학 난이도 11
기하기준....
-
깊생발 쿠데타(?) 10
문득 생각해보니 레전드 하극상
-
마음의 고향같은 느낌임
-
소년의 어비스 쿠로세 유우코
-
오노추 15
둠칫둠칫
-
머야
-
20만명이나 차이나네…
-
삼차함수 개형 추론이 매우매우매우 싫었을때 할 수 있는 이차함수 통한 풀이 이건 걍...
-
개학하고 나니 시간이 없어서 수시가 간절해짐 ㅈㅂㅈㅂㅈㅂ
-
김태영 홍준용 12
생명 누가 더 나을까요ㅠㅜ 생명과탐김태영홍준용대성메가인강
-
내일부터 7
'무반동 공부'에 들어간다 하나의 힘도 흘리지 않고
-
삼극사기라... 0
독존 님은 어디 계시지
-
확통런 0
작수 21,22,28,29,30 틀렸는데 현장에서 29,30풀고 맞았다 생각했는데...
-
가장 쉬은 N제 4
가장 쉬은 난이도의 n제가 뭔가요?
-
3월 더프 1
지구 아직 전범위 못했는데 그냥 경험으로 3 덮 치려는데 괜찮나요?? 아마 그쯤되면...
-
수상할 정도로 한글 수식을 빨리쓰는 대학생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요즘은 좀...
총액하면 의탈은 선택아닌 필수
정권교체되면 진짜 모르긴 합니다.
국힘계열도 의사에게 우호적이진 않지만 민주당쪽은 진짜 찐인 사람들이 있어서...
전 이미 내년에 의탈만은 무조건 할거라서....
어디 갈지만 고민하면 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