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액계약제 언급했다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76743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73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의료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는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침을 내놓자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무려 국정감사장에서 총액계약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론이 워낙 안 좋아져서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었다라고 물러서긴 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의료민영화 아니면 총액계약제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현재는 급여 부분은 행위별 수가제 + 포괄수가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포괄수가제도
건보 재정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거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화작미적생윤사문 0
화작 미적 1컷 영어2 생윤 사문 중간2 맞으면 어디가나용??
-
대랑스 대혁명 혁명정부 총제정부 테르미도르 반동 그냥 사건 이름부터 근대 시민인권뽕...
-
선생님들이 다 아실까요? 정시파이터라 수업시간에 제 공부하고싶은데 3모 국수영...
-
평가원 #~#
-
결혼까지 가면 되잖아.
-
미뗫네
-
-
[2026 수능 세계사 대비] 중국사 중요 개념 Blank 정리 4
2018 개정 교과 이후 중국사는 2단원, 5단원, 6단원에서 기술되고 있으며...
-
왠지 그녀도 왔을까여기 저기 둘러 보아도부서지는 파도소리만
-
고2입니당 비문학 20분 문학도 20분으로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언매,화작...
-
암울한 미래가 벌써 보이는구만
-
한국사포기자+국어포기자인데 윤사 vs 동사 뭐가나아요? 1등급목표에여
-
국어 언매 0
언매 노베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문제는 많이 풀고 개념도 많이 안다고...
-
아 이어폰 1
어제 퇴근할때 오른쪽 두고가서 오늘 찾아볼랬는데 없네....
-
롤닉 뭐로 해야할까요 16
으어어어
-
-
이건 머선 함수지 26
-
뉴런듣는사람 2
지금 진도율 몇퍼임?ㅎ
-
에휴 2
캠퍼스의망령 건물엔못드감…
-
“장차관 숙여라” “정원 더 줄여”…기고만장 ‘금쪽이’ 의대생들 4
병원 돌아온 의사에 조리돌림 신상 캐내고 사이버 스토킹도 심기 언짢은 글엔 집단...
-
강기원T 복테 6점이상 받는 사람들은 재능충인가요? 0
왜 5점에서 더이상 올라가질 않는것인가요 ㅠㅠ
-
그럿겠죠..?
-
도대체 영어는 도치를 왜 할까? (앞에 두면 강조가 된다고?) 0
[걸어서세계속으로Full?] 동서양의 역사를 바꾼 바다, 마르마라 해 '튀르키예'...
-
안잡히네 ㅜ
-
문제 숙제는 다 했는데 시발롬의 암기숙제만 남암ㅅ네 날 죽여라
-
이거 함수 뭐게 14
easy함
-
그중에 3개나 맞췄어요~~ 히히
-
진지하게 설약 되는 실력이면 수능 한 번 더 쳐서 의대 가는 게 나음? 까딱하면...
-
강아지 첫 산책 2
참 궁금한게 많아 우리 애기 ㅎ ㅋㅋㅋ
-
학생증 아직 없는데 하…
-
굿.
-
어떤거 누르면 되나요?
-
실제로 무서움
-
문학질문ㅠㅠ! 4
여기만봤을때 이런구조가 맞나요? 근데 맞다면 왜 왕은 자기 딸(공주)를 첩으로 보낸거죠
-
I wonder how I wonder why Yesterday you told me 'bout the blue blue sky 3
And all that I can see is just another lemon tree
-
201130(가) 11
제일 정석적인 풀이
-
군대에서 수능준비중인데 혼자하다보니 게을러지는거같아서 스터디메이트 하실 분...
-
국어 사설컨 2
한수 괜찮나요? 상상은 이미 샀고 이감은 천천히 살까하는데 한수 평이 많이 없어서...
-
웹툰 말고 웹소가 땡긴다
-
50점
-
빠른걸음, 빠른식사가 패시브였는데 느긋해도 된다는 점이 너무 좋음 아직 빠름에...
-
오늘부터 0
현재 과외받고있고 경기대 수논 준비할건데 논술 준비로 좋은 개념서랑 같이 풀만한...
-
아오 전 아이패드는 됐는데 이성하네
-
미적분기하확통 1
미하통
-
잘가냐…. 재종 살이 하다보면 휴일 시간이 뭉개져서 흘러감 운동이나 하러가야집…...
-
텍미텍미
-
글씨가 개판이 되어버림
-
수능 유형에 맞추었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면 이런 유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
오후에 인강을 보라는 이유가 뭘까요
-
공부를 합시다 0
네
총액하면 의탈은 선택아닌 필수
정권교체되면 진짜 모르긴 합니다.
국힘계열도 의사에게 우호적이진 않지만 민주당쪽은 진짜 찐인 사람들이 있어서...
전 이미 내년에 의탈만은 무조건 할거라서....
어디 갈지만 고민하면 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