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액계약제 언급했다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76743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73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의료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는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침을 내놓자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무려 국정감사장에서 총액계약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론이 워낙 안 좋아져서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었다라고 물러서긴 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의료민영화 아니면 총액계약제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현재는 급여 부분은 행위별 수가제 + 포괄수가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포괄수가제도
건보 재정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거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책 읽어야하는데 1
디지털 도파민이 너무나다
-
의미없는질문 1
최근 1년 내에 오르비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으십니까?
-
드디어 대두창이 의주빈을 정상화한다
-
국어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노베인데 정시로 가려고 합니다… 국어 인강을...
-
굿.
-
딱 오늘까지만 1
시간 때워야지 올해는 서울대 간다 으흐흐
-
실제로 무서움
-
수리논술 땜에 확통 공부하다 느낀건데 확통 셤범위에 들어오면 난 다 틀릴듯 존나...
-
개념인강부터 안 좋다는 거임? 아니면 스킬이 안 좋다는 거임? 2등급 목표인데...
-
말이 편하게 말발굽을 갈아주세요
-
미쳐버린 기하 이론충인데 첨 들어보네
-
김범준의 인강을 보면 모바일 게임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
경제 정법인데 경제에서 사문으로 바꿀까 겁나 고민임 대깨설이라 표점 잘 주는 경제...
-
보통 8문제 중에 수열의 극한 , 미분법, 적분법에서 각각 몇 문제씩 나오는...
-
부모란 뭘까요 1
공부때문에 싸우다가 또 챙겨주고… 아니 이럴거면 걍 처음부터 뭐라고를하ㅈ
-
삼육약 1
찾아보니 삼육약 인프라가 안좋고 종교, 술 문제도 있어서 다른 약대보다 꺼리는...
-
진지하게 설약 되는 실력이면 수능 한 번 더 쳐서 의대 가는 게 나음? 까딱하면...
-
하 집에 언제가지
-
고백하기
-
집 반포라 시대재종갈라면 최소30분걸려서 밥도못먹었는데 할머니집이 대치동이고...
총액하면 의탈은 선택아닌 필수
정권교체되면 진짜 모르긴 합니다.
국힘계열도 의사에게 우호적이진 않지만 민주당쪽은 진짜 찐인 사람들이 있어서...
전 이미 내년에 의탈만은 무조건 할거라서....
어디 갈지만 고민하면 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