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액계약제 언급했다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76743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73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의료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는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침을 내놓자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무려 국정감사장에서 총액계약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론이 워낙 안 좋아져서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었다라고 물러서긴 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의료민영화 아니면 총액계약제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현재는 급여 부분은 행위별 수가제 + 포괄수가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포괄수가제도
건보 재정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거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으악 5
으악!!!!!
-
첫 룸메는 친구였는데 디스크 터져서 나가고 두번째 룸메는 30살 메디컬 지망생...
-
와 1등 유이기타 ㄷㄷ
-
1등 먹어야지
-
드릴5 수2 1
미분파트에서 22번급이라고 하는 문제들 정답률이 50퍼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
아님 걍 기계적으로 연계비율만 조절하는 관계인가
-
유체역학 후기. 1
대학 (전공학): 최초 진입 시 지랄 같음. 외울 거 개 많음. 문과 체질 애들은...
-
알수있음 답변3. 최서희 서울 중동고 교사 / EBS 대표강사 제가 앞서 말씀드린...
-
-
이성찾으러 나가는게 보통 목적임? 안가봐서 ㅠㅠ
-
수학 고수분들 와보셈 13
문제에서 물어본건 ABE외접원 반지름 더 쉽게푸는법 있으면 알려주세여 아래는 제가...
-
만약에 제가 대학 진학으로 타지역에 가야하면 어떡하죠… 헤어지고 싶은건 절대 아닌데...
-
[뿌려요] 출제된 적 있는 수능특강 고전소설 작품 편집본 10
안녕하십니까 입시림입니다.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수능특강에 수록된 고전소설 작품들...
-
우리는 25 25 23이어서 이거 20살들 나오면 어카지 했는데 상대도 24 23...
-
잡을까 더
-
시소 정리 3
미적이랑 통통이들은 잘 모르지 않을가
-
오프 메가에서도걍파는검가
-
작수 미적 백분위 92입니다. (21 22 28 29 30) 고2때까진 쎈 고쟁이...
-
다니던 학교에서 보시는 분 많나요? 재종 그런 거 안 다니다가 시험만 따로 신청해서...
-
작년 생각나고 기분이 뭔가뭔가임..
-
엔제 결정장애 5
첫 엔제로 인강컨 엔제를 사서 대가리 부숴지면서 인강을 같이 들을까.. 이해원 같은...
-
평가원/교육청 중에서 가장 어렵거나 재밌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4
전 어려운건 20181130 개인적으로 재밌었던건 241122였던거 같습니다
-
-
마라단 엽떡단이 더 귀여움뇨
-
ㄹㅇㅋㅋ
-
으하하
-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을 다룬 인문 주제 통합 지문에서는 여러 입장을 파악하고...
-
풀배터리 검사할 때 그림 존나 못그려서 쪽팔린 기억 있으면 개추좀 ㅋㅋ
-
치킨 먹고 싶다 6
허니콤보에 엽떡이나 황올에 치즈볼이나 고추마요 블랙알리오 반반이나 노랑통닭 후라이드...
-
겉보기보다 쉬웟네
-
사실병장되고싶음..
-
뭐뭐가 되 6
이 밈 왤케 맘에 안 들지 어미 빼 먹지 말라고 이것들아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국어 장창현쌤 0
들어보신분 계시나요?
-
걷는건 그냥 걸으면 되는데…
-
아 신검 0
기구한 인생이다
-
자취방 도착 8
이번주도힘내봅시다
-
순간 진짜 김미레 님인 줄 ㅋㅋㅋㅋ
-
내신 화학 고르지 말걸...
-
수학 과외를 하니까 내 실력도 오르는 느낌
-
햄부기 0
-
내일 점심은 3
햄부기
-
아이힘드러~~
-
by Kurt Cobain
-
많은 문풀경험에서 오는 거시적 패턴 + 우선순위 결정하기 + 숫자감각 + 유연성
-
안녕하시개 6
-
나만그런가,,,
-
-
https://youtu.be/EPQTi2WXMKA?si=kXOIeOhYPtEa_GzE 먼가 그렇다
-
날이 뿌연게 너무 아쉬웠음뇨
총액하면 의탈은 선택아닌 필수
정권교체되면 진짜 모르긴 합니다.
국힘계열도 의사에게 우호적이진 않지만 민주당쪽은 진짜 찐인 사람들이 있어서...
전 이미 내년에 의탈만은 무조건 할거라서....
어디 갈지만 고민하면 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