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액계약제 언급했다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76743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73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의료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는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침을 내놓자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무려 국정감사장에서 총액계약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론이 워낙 안 좋아져서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었다라고 물러서긴 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의료민영화 아니면 총액계약제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현재는 급여 부분은 행위별 수가제 + 포괄수가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포괄수가제도
건보 재정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거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냥 지각할래
-
레버기 0
부지런행
-
수1,수2만 완강하고 미적은 이제 최대,최소까지 들었는데 2020가형 30 접근1은...
-
-
자작시-잉크 0
-
07귀요미출격><!!
-
젭알
-
젭알
-
우와 3
지각이다
-
-
-
수학 조언 0
작수 5등급이었고 2월달에 전역하고 3월달부터 공부 시작했습니다 이미지쌤 커리...
-
이츠뷰리풀라잎 4
난너에겨테이쓸께
-
분명 밤을 샜는데 몬스터 두 캔의 위력이 이 정도라고?
-
美재무장관 "미중 무역갈등 곧 완화…현상태 지속 불가" 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협상을...
-
언매 83 미적 76 물2 40 화2 31 화2 3 4페이지 거의 못건드렸어요...
-
진짜 뭔 낌새를 느낀게 아니라 순전히 어제 저녁 8시부터 지금까지 자서 아무것도...
-
11월 시험공부..
-
좋구만
-
17살 자퇴생 노베이스입니다. 수능이 궁금해서 처음으로 수능국어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
세계 뉴스보고 24명 사망 이런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여럿의...
-
ㅇㅂㄱ 7
존아침
-
푹자고싶다 0
원래오래못자고깨서다시자고 가끔은피곤해서누웠는데도잠이안옴 수면의질이망가짐
-
한 챕터 남았다 0
족보 2회독 돌리고 가면 시간 딱 널널할듯요 타이밍ㄹㅈㄷ
-
날이밝았습니다 2
벼락치기러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 수특 독서 적용편 인문·예술 05 0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
얼버기 2
근데 이제 뭐함
-
불면이 심해져서 안피곤한 날이 없어 가끔은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 그건 환상인데도 나는 두려워
-
얜 1구 전용 케이슨데 7만원밖에 안함 얘넨 개이쁜데 27만원임
-
시험 4시간 전 0
치타 기상 완료
-
크아아아아악
-
교 수 님 6
에 이 주 세 요 에쁠이면 더 좋고
-
다시 시작 4시간의 전사는 달린다
-
D-6인데 완성된 과목이 없음...................... 화2생2는...
-
롤슈 떴구나 0
만델라 엔딩이라니 너무 아쉽다
-
미치겠다
-
작년에 쓴 문제 재탕하는게 왜 욕을 그렇게 쳐먹었던건지 모르겠음 우수하고 배울게...
-
뭐 난이도 라던가....표본....등등...
-
코로나 걸렸을 때랑 비슷함
-
공부해
-
-
찌그러진 토끼 카카오 이모티콘 내가할말 얘가다함 애들이 나 보고 만들엇냬 진짜 ㅅㅂㅋㅋㅋ다산다
-
미네깃테유쿠 난다카~
-
맞추나 궁금해서 잠이안옴
-
롤체해야지 8
목표:챌린저
-
느낌이 좋다 4
몬스터 두 캔 빨았더니 잠도 거의 안 오다시피 하고 필기본 노트에 옮겨쓰는 중인데...
-
자취 여부랑 함께 말해주면 더 ㄱㅅ 보통 70 쓰나?
-
시발 4
아
-
제가 작년에 사놓은 책이 2025 뉴런,수분감,시냅스가 있는데 그냥 풀까요 아니면...
-
ㅍㅈ가 뭐게 342
피자 피지 피즈 퍼즐 또 뭐있죠
총액하면 의탈은 선택아닌 필수
정권교체되면 진짜 모르긴 합니다.
국힘계열도 의사에게 우호적이진 않지만 민주당쪽은 진짜 찐인 사람들이 있어서...
전 이미 내년에 의탈만은 무조건 할거라서....
어디 갈지만 고민하면 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