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액계약제 언급했다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76743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73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의료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는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침을 내놓자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무려 국정감사장에서 총액계약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론이 워낙 안 좋아져서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었다라고 물러서긴 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의료민영화 아니면 총액계약제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현재는 급여 부분은 행위별 수가제 + 포괄수가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포괄수가제도
건보 재정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거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제 슬슬 저의 객관적 위치 파악을 해야겠음.. 차례대로 높높ㅡ낮낮임 언미물지...
-
14 15 21 22 다 수열로 내기♥️♥️♥️
-
13번 귀납적 수열 14번 속도 위치 15번 삼각함수 도형 19번 지수로그함수...
-
국어 4등급 1
국어 4등급한테도 실모 도움이 될까요?
-
질문) 사랑니 모양이 살짝 미분불가능하게 되서 치과 갈려는데 0
치과 이상한곳 가면 돈은 돈대로 뜯기고 더 악화된다길래 그냥 주위에 큰 종합병원...
-
더프 31311 3
보정쳐도 21311
-
고1때부터 놓음요 유학빨+중딩때 빡세게 해놨어서 지금까지 모고는 거의 다...
-
예아
-
이제서야 그 의미를 깨닫는 혼자가 됐어
-
잇올 장학 3
6모 원점수 98 92 1 50 이었는데 떨어지네;; 원래 이정돈가요?
-
여름방학 시작한 다음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는 17시간정도는 남아서 공부 해도...
-
국어 4등급 중반 수학점수 92-96왔다갔다하는 상태(백분위99-100) 이...
-
디플병신됐네 1
동부의욍도 못할거같은데 쇼메는 답이없네..
-
커넥션 공통은 거의 다맞았는데 유독 드릴은 뭔가 쉬워보이는데 안풀리네 ..
-
수학 공부법 4
뉴런 수1 미적 다 듣고 수분감 수1 수2 다풀었습니다. 모고는 백분위 92정도...
-
수능 12211 5
12211 이면 연대 상경계열 가능한가요? 낮1+ 높2
-
잠자고 밥먹는시간 씻는시간 등등 다빼고 여유시간은 13시간30분이니 틈틈이 쉬는시간...
-
6평 미적분에서 28번빼고 다 쉽고 30번만 미적분 28번에 준하는 문제 하나 박은 난이도였음
-
나 진짜 오늘 등급컷 차라리 보지말껄 너무 힘들다 진짜 마지막까지 열심히 친 내...
-
작년에 정법 했는데 6모 9모 둘 다 50받다가 수능날 42점으로 장렬히 전사하고...
-
ㅈㄱㄴ
-
너무 걱정안해야됨 그렇다고 안일하게 쳐맞으면안됨 수능날 다팰 오르비언이면개추 ㅋㅋ
-
지금나와맞팔하면500덕 20
을공짜로줌
-
애들 개잘하네...
-
재수학원에서 0
마스크 하루종일 쓰고계신분계신가요?
-
ㅠㅠ
-
존나등급컷 존나화나네 하... 통통이들이 이렇게 잘한다고.?.?.? 사실은 걍 내가...
-
기하 85점
-
더프딸좀치지마 3
님들 그것보다 잘갈거니까 내가 그랫거든
-
민생지원금 근데 이거 걍 결제하면 자동차감되는거임? 1
나 맨날 쓰는 카드로 지원금 신청했는데 이 카드 긁으면 지원금에 차감됨 내 통장에...
-
내가.. 1
틀렸다고.. 내선택이.. 내생각이.. 전부,, 잘못되었다고..
-
대깨설의 7덮 6
6모 기준 원점수 화작100 확통88 영어 2 정법 50 사문 50 7덮 보정 올2...
-
기하...해야겠지?
-
머리가안돌아가 0
피곤해피곤해피곤해
-
물리 실모 2
너무 어려운거 말같지도 않은 기죽이는 실모 말고ㅠㅠㅠ 진짜 수능에 나올법한 적당한...
-
93 80 1 36 40 언매 미적 지1 물2임요....
-
Only You can make it alright..
-
저거 보정(?) 아니죠? 개 어렵긴 했네
-
-
캐스트 보는데 강사가 하는 말이 경대 국어가지고 이게 왜 답이에요 이런 질문 하지...
-
라네요
-
다섯개 중 세과목이 다 등급커트라인선에 걸쳐서 살아남음ㅋㅋㅋ
-
라이브 안들으면 안되나요?
-
하… 엄마한테 뭐라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다 진짜 나랑 수능은 안맞는걸까…
-
-
ㄹㅇ 도토리 먹네 ㅋㅋ 개귀엽
-
확통입니다
-
설공도 설자연도 아닌 메디컬에 발 담그고 안정성 따지면서 도전을 무서워하는 시점에서...
-
퇴근 7
걸어오는데 더워 죽을뻔..
-
??
총액하면 의탈은 선택아닌 필수
정권교체되면 진짜 모르긴 합니다.
국힘계열도 의사에게 우호적이진 않지만 민주당쪽은 진짜 찐인 사람들이 있어서...
전 이미 내년에 의탈만은 무조건 할거라서....
어디 갈지만 고민하면 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