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시간 넘게 尹 석방 여부 고민…"여러 가지 계속 검토"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7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oiia · Accepted Answer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지은 국어 · Answer

민주검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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