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윤석열 파면은 될건데 유죄는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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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 이러면서
대법에서 적법절차의원리에 따르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할 것 같음.
사견이긴하나. 검찰 등 기관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던 것은 아닌지?
파면이야 뭐 국가긴급권행사의 요건이며 비상계염의 요건이며 어느하나 충족한게 없으니까 되기야 할건데.
몇년지나고 대법원에서 선고할때쯤이면 개돼지 국민들은 다 까먹었을 꺼니 저런 법리적인 이유로 형사재판 자체는 무죄로 방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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