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 판사는 한때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부터 화교 출신 등이란 부당한 비난을 받았는데 도리어 이번엔 지지 세력의 환영을 받는 묘한 상황이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 판사는 한때 대통령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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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111 · 1334900 · 03/08 08:53 · MS 2024

극우들 이름 특이하니까 화교니 중국인이니 발광하다가 지들 원하는 대로 판결하니까 법치가 살아있다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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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men · 1199883 · 03/08 16:14 · MS 2022

여러분 화교자 전형 아시나요? 대학.대학원.취업까지 다국민세금 으료 장학금에 생활비에 취업까지
우리나라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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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111 · 1334900 · 03/08 18:30 · MS 2024

그런 거 믿는 님이 화교보다 더 우리 사회에 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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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투성애자 · 1348501 · 03/08 19:49 · MS 2024

믿는 건 아니고 사실 아님...? 진짜 몰라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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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원 · 1274996 · 03/08 21:17 · MS 2023

사실인데 또 선동 하시는 우리 오렌지 ㅜㅠㅠ
안타까워서 벽잡구 토했어 웩 ㅠㅗㅗ 뫃뫃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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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111 · 1334900 · 03/08 21:42 · MS 2024

무슨 의대생 몇천명이 화교인 것처럼 선동하고 ㅋㅋ 무슨 화교면 5등급도 의대를 가고 뭐 어쩌고 ㅋㅋ 5년 동안 의대 입학한 중국인 2명인 건 앎? 왜 님들이 보는 유튜브가 진실인 줄 아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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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men · 1199883 · 11시간 전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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