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개발에 대응해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이에 반대하며 핵무장의 부작용을 더 알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박선원·부승찬 의원실 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정책 개혁 분야 토론회에서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는 “공공외교 및 국민외교 차원에서 독자 핵무장의 비현실성과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교수는 “(독자적 핵무장은)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특성상 불가능하다”며 “무리하게 추진해도 북한이나 이란 수준의 국제 경제 제재를 받고 즉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국가적 대혼란을 겪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확장억제가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위성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핵무장은 물론 핵잠재력 확보론을 경계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왕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대한민국 외교에서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기존 방식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의 부작용, 그리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으로 남북 관계 개선 여지가 극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 개발에 대응해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이에 반대하며 핵무장의 부작용을 더 알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박선원·부승찬 의원실 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정책 개혁 분야 토론회에서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는 “공공외교 및 국민외교 차원에서 독자 핵무장의 비현실성과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교수는 “(독자적 핵무장은) 핵확산방지조약(NPT)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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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so JK · 1219869 · 03/07 14:47 · MS 2023 (수정됨)

아무튼 국체 파탄 위험은 무조건 참아야 한당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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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국어 · 1379029 · 03/07 14:48 · MS 2025

고시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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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메테우스 · 1085533 · 03/07 14:50 · MS 2021

그니까 트럼프가 아니었음 이런일이 없었지
근데 트럼프가 된 이상 이런 재재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생기고
우리는 그 상태에서의 핵무장 유용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니까?
기존 질서대로면 그게 맞겠지만
국제질서 자체가 깨져나가는데 바뀌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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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so JK · 1219869 · 03/07 14:51 · MS 2023 (수정됨)

애초에 트럼프가 하는짓부터 각자도생을 전제로 삼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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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 · 1340900 · 03/07 14:51 · MS 2024

핵무장의 부작용은 인지시키되 핵무장은 되어야함 우크라이나 보면 미래의 대한민국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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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so JK · 1219869 · 03/07 14:53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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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rch · 1176339 · 03/07 14:55 · MS 2022 (수정됨)

동기를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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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so JK · 1219869 · 03/07 14:56 · MS 2023

친북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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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늘1 · 1334900 · 03/07 15:11 · MS 2024

할많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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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수 · 1214857 · 03/07 15:12 · MS 2023

이게 머 옳고 그름이 정해진 문제는 아니니까 민주당쪽 성향 생각하면 내용이 이상한 일은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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