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각하를 내릴거라는건 헌재의 속성을 잘 파악한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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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그냥 정치기관이고 여론눈치를 본다고 전제하면
그동안의 모든 헌재의 판결이 설명이 됨.
법싸개들 특징인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용을 귀걸이 코걸이 할수 있다는거임.
헌재의 판결을 예측하려면
법리를 따지지말고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석궁안맞을까?
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하셈
지금 상황에서 탄핵기소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
헌재는 얼씨구나 하고 그거 핑계대고 판결을 미루는게 베스트임.
기억해
헌재는 절대로 법리로 움직이지 않아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면 언제든 판결을 뒤집을수 있는 새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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