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석방 "대한민국 법치 살아있어"…法, 구속취소 청구 인용
2025-03-07 14:34:16 원문 2025-03-07 14:04 조회수 2,05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56553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해 윤...
-
민주당 "尹 대통령 즉각 퇴진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24/12/04 07:33 등록 | 원문 2024-12-04 07:31
4 4
더불어민주당은 한밤의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퇴진하지...
-
24/12/04 05:22 등록 | 원문 2024-12-04 05:02
0 1
윤석열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
-
[속보]윤 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24/12/04 04:30 등록 | 원문 2024-12-04 04:28
0 1
[속보]윤 대통령 “국회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 철수” [속보]...
-
24/12/04 04:13 등록 | 원문 2024-12-04 04:09
0 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
-
유엔, 한국 비상계엄 선포에 "상황 우려하며 면밀히 주시"
24/12/04 03:52 등록 | 원문 2024-12-04 03:49
2 1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유엔 사무국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
'계엄 해제' 놓고 또 갈라진 與…친한 18명 찬성표, 친윤 불참
24/12/04 03:50 등록 | 원문 2024-12-04 03:45
0 1
한동훈, 尹비상계엄 '위헌' 규정…野 탄핵 추진시 변수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
[속보]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4/12/04 03:47 등록 | 원문 2024-12-04 03:39
0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
尹대통령,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한총리는 회의 참석후 청사행
24/12/04 03:45 등록 | 원문 2024-12-04 03:37
0 4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
24/12/04 03:44 등록 | 원문 2024-12-04 03:43
0 1
[속보] 계엄군 차량, 국회 둔치주차장에서 철수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24/12/04 03:38 등록 | 원문 2024-12-04 12:32
2 2
[서울=뉴시스] 이종희 하종민 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저녁...
-
본회의장 대신 당사에 모인 여당 의원들 “윤 대통령, 계엄 해제해달라”
24/12/04 03:37 등록 | 원문 2024-12-04 03:34
0 1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수용해 조속히 계엄을...
-
추경호 "계엄 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제 판단으로 표결 불참"
24/12/04 03:35 등록 | 원문 2024-12-04 03:33
2 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련의...
-
[속보]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24/12/04 03:33 등록 | 원문 2024-12-04 03:14
0 3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
24/12/04 03:32 등록 | 원문 2024-12-04 01:43
0 2
미국 백악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단독]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계엄 회의 참여 못해…내란 해당"
24/12/04 03:30 등록 | 원문 2024-12-04 02:22
0 2
▲ 윤 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
민주 "수방사 특임대 국회 난입해 이재명 체포·구금 시도"
24/12/04 03:23 등록 | 원문 2024-12-04 03:17
1 4
(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
-
24/12/04 03:14 등록 | 원문 2024-12-04 03:06
0 2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알았을까요? 오늘(4일)의 계엄 선포, 어떻게 봅니까?...
-
계엄 해제 요구 가결에 “만세”…시민 2000명 집결, 국회 지켰다 [영상]
24/12/04 03:06 등록 | 원문 2024-12-04 01:54
0 1
3일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서울 여의도 국회...
.
언제는 죽었다 언제는 살았다
예토전샏
죽었다 살았다 해서 DICK석열이라 하는구나...
이제 탄핵 인용되면 죽었다할 듯 ㅋㅋ
이걸로 다끝났다고 생각하는 극우들이
나중에 오열하는 모습이 그려져서 도파민이 터지네요
곽들곽들
외식하던 중에 석방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에 어느 병신은 왜 자꾸 그러고 사는걸까요.
조심하시길..
이제는 무슨 드럼통으로 협박까지 하네 ㅋㅋㅋ
찢당식 협박 ㅋㅋ
뭐랑 합성한 거야 ㅋㅋ
어차피 일주일 뒤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멘트 듣게될듯 ㅋㅋ
대체 쟤 구속체포해서 얻은게 뭐냐
괜히 결집 역풍 빌미만 잡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