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석방 "대한민국 법치 살아있어"…法, 구속취소 청구 인용

2025-03-07 14:34:16  원문 2025-03-07 14:04  조회수 2,02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56553

onews-image

'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oiia(888977)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