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 탄핵"…尹측, 원로 헌법학자 허영 의견서 헌재 제출
2025-03-07 11:09:54 원문 2025-03-06 18:13 조회수 39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54958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로부터 11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허 교수는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원로 헌법학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참고자료로 허 교수 등 법학계의 의견서를 첨부했다. 허 교수는 이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기탄핵’이라며 11페이지에 걸쳐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허 교수는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 중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헌재가 수용...
-
美 "트럼프 2기, 완전한 北비핵화 견지…한일과 긴밀 협력"
02/08 00:51 등록 | 원문 2025-02-07 23:48
1
1
고위당국자 "트럼프, 대북관여에 열려있지만 탱고 추려면 2명 필요" "한미일 협력...
-
[단독]"계몽령"이라던 전한길…"계엄 정당하다고 한 적 없어"
02/07 20:56 등록 | 원문 2025-02-07 20:16
6
10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
[속보]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에 상고한다
02/07 18:46 등록 | 원문 2025-02-07 18:35
0
1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
02/07 17:27 등록 | 원문 2025-02-07 17:19
2
1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메가스터디, 태국서 '1타 강사' 영입한 이유 살펴보니 [이미경의 교육지책]
02/07 14:12 등록 | 원문 2025-02-07 11:19
3
11
교육기업들이 잇따라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해외...
-
뉴진스, 팀명 NJZ로 변경…내달 홍콩 행사 등 독자 행보 본격화
02/07 13:25 등록 | 원문 2025-02-07 09:45
1
9
"NJZ로 첫 무대 매우 기대…아주 중요한 순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
[단독] "더는 못 버텨" 백강혁 같은 외상 전문의 46명 떠났다
02/07 11:05 등록 | 원문 2025-02-07 05:00
2
1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외상 전문의 자격을 포기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
“정무적 영향 있었다” 멀어진 대왕고래…대통령실도 난감 [용산실록]
02/07 09:48 등록 | 원문 2025-02-07 09:41
2
3
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