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 탄핵"…尹측, 원로 헌법학자 허영 의견서 헌재 제출
2025-03-07 11:09:54 원문 2025-03-06 18:13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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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로부터 11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허 교수는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원로 헌법학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참고자료로 허 교수 등 법학계의 의견서를 첨부했다. 허 교수는 이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기탄핵’이라며 11페이지에 걸쳐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허 교수는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 중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헌재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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