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엔비디아 만들 ‘50조 국민펀드’ 제안… 與 “망상”

Question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과 기업, 국민이 출자한 펀드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한 뒤 AI,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통화에서 “펀드 운용에 따른 종합 수익이 투자자들에게 배분되는 방식일 것”이라며 “규모는 50조 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부가 지분을 투자해 육성했던 옛 포항제철(포스코) 등도 모델로 거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 국민 지분이 30%라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라면서 “망상 가득한 국부펀드 소리는 그만하고 이미 있는 국부부터 먼저 지켜야 새로운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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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ia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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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NAKLOVE♡♡♡ · Answer

ㅋㅋㅋㅋㅋ

7에픽7 · Answer

50조짜리 펀드는 너무 비현실적이네

앙가람보르기니 · Answer

아 석유시추는 안된다고 ~ 50조 펀드는 된다고 ~

민주당, K-엔비디아 만들 ‘50조 국민펀드’ 제안… 與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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