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보니까 나중에 정부에서 이민 금지법 같은거 만들수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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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로 태어난 애들은 나중에 취업해가지고 성인 1명당 노인 3~4명을 부양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가지고 분명히 이민 붐이 일거임. 그럼 정부에서 인구 유출을 막으려고 이민금지법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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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금지까진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어렵게 하는 법이 2030년대쯤엔 나올거라보시나요
이미 의사는 USMLE 이민 어려워지고 있고 간호사도 조만간일듯. 2035~7년까진 저출산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이라 나머지는 아마 탈한국 하려면 할 수 있을듯?
그거보다 의무 출산화가 더 빠를듯 ㅋㅋ 어치피 둘 다 국제법으로 금지 아닌가
의무 출산은 이미 루마니아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이민 금지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임
극단적으로
소득세 80%
아이 한명당 20% 감면(최대 3명) 이런식으로 유도할듯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소득세를 낮추려고 아이를 낳아서 출산율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전국민이 바하마나 버진아일랜드에 계좌를 만들어서 소득세를 회피하는 사태가 발생함
소득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세금 감면이나
여러 혜택을 아이 낳은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