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의대 증원 원점 검토 위해 법률 자문 착수
2025-03-06 13:49:51 원문 2025-03-06 10:26 조회수 1,07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45452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결정 이전으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이 관련 법률 자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와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에 내년과 후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을지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최소 입시 1년 10개월 전까지 정원을 포함한 대입정책을 발표하도록 돼 있는데, 2026년이나 2027년 의대 정원은 이미 2천 명 증원으로 발표된 상황입니다.
다만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
-
03/05 19:53 등록 | 원문 2025-03-05 19:27
1
1
[앵커] 여당에선 사전투표 폐지 움직임이 있죠.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
03/05 18:37 등록 | 원문 2025-03-05 09:21
0
15
콜라 등의 탄산음료 혹은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마시는 남성이 탈모가 쉽게 발생할 수...
-
[속보] 헌재에 `105만명 탄원서` 제출한 황교안 "탄핵 인용시 폭동"
03/05 18:16 등록 | 원문 2025-03-05 17:27
2
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
03/05 15:45 등록 | 원문 2025-03-05 15:31
0
2
윤하 [윤하 SNS]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가수 윤하(36)가 깜짝 결혼...
-
“‘내리막길 가속도 붙은 한국’…위기 극복 신화에 기대지 말아야” 사회학자의 경고[2025키워드, 한국인④]
03/05 15:34 등록 | 원문 2025-01-02 07:01
2
2
[신년기획 커버스토리 : 2025 위기극복 키워드 한국인④] “사회적 연대가 부족한...
-
[속보]트럼프 “한국, 군사 지원 받는데 평균 관세 4배 높아”
03/05 12:09 등록 | 원문 2025-03-05 12:06
1
2
트럼프 "美에 관세 매기는 국가, 관세로 대응"
-
[속보] 트럼프 “韓·日 등 알래스카 LNG 사업에 수조 달러 투자할 것”
03/05 11:25 등록 | 원문 2025-03-05 10:53
0
1
백악관, 의회 연설 발언 사전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의회 상·하원...
-
"신입생이 단 1명" 쓸쓸한 입학식…'0명' 문닫은 학교도
03/05 02:24 등록 | 원문 2025-03-04 19:02
3
11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초등학교 곳곳에서 쓸쓸한 입학식을 열었다....
-
'너의 이름은' 프로듀서, 아동 성매매·포르노 제작 혐의로 징역형
03/04 22:00 등록 | 원문 2025-03-04 18:27
1
9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의 프로듀서 이토...
-
개·고양이, '교각 붕괴' 미리 알아챘나..CCTV에 담긴 붕괴 직전 상황 [영상]
03/04 19:42 등록 | 원문 2025-03-04 09:26
0
3
[파이낸셜뉴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각 상판 붕괴...
-
"고통 겪어 봐야"..여친 강요로 '모의출산' 체험한 男 '끔찍한 결말' [헬스톡]
03/04 19:30 등록 | 원문 2025-03-04 04:40
0
3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강요에 못이겨 ‘모의 출산 체험’을...
-
[단독] '소쿠리 투표' 책임자에 1급 자리·연고지 챙겨준 선관위
03/04 17:28 등록 | 원문 2025-03-04 11:32
5
6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당시...
-
[속보] 필리핀 공군의 한국산 FA-50 전투기 1대, 작전 중 사라져
03/04 15:51 등록 | 원문 2025-03-04 15:33
1
2
필리핀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산 FA-50 전투기 1대가 작전 도중 실종됐다고...
-
[속보] 오세훈 관용차량에 여성 침입⋯회의 자료 등 훔쳐 도주 중
03/04 15:37 등록 | 원문 2025-03-04 15:35
6
7
한 여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용차량에 침입해 물건을 절도한 뒤 달아나 경찰이...
-
교육부 “증원 알고 입학한 의대 25학번 수업거부 명분 없어”
03/04 14:56 등록 | 원문 2025-03-04 14:18
11
18
교육부는 4일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
[속보] 中, 일부 美제품에 15% 추가관세…‘트럼프 관세폭탄’에 보복
03/04 14:18 등록 | 원문 2025-03-04 14:10
0
0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준비...
-
-
[속보] 최상목 대행 “의대생, 학교로 돌아오기를…충분히 소통하겠다”
03/04 10:40 등록 | 원문 2025-03-04 10:30
0
6
최상목 대행 "의대생, 학교로 돌아오기를…충분히 소통하겠다" 최상목 대행 "연금개혁...
어떻게 될련지
기사글만 써대서 모밴 당해서 결국 기사글만 올려야되는 vicious cycle에 빠져버림
증원이 핵심이 아니래도...
지랄하네
자꾸 논의영역을 벗어남
법적인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안 해준단 얘기야 포기해 의주빈들아
안 해주면 뭐 계속 드러누워야죠 별 수 있나
잘가고~ 멀리가라
근데 이제 와서 검토하고 뭐하면 정원은 언제 정하고 인원 배정은 언재 하냐 ㅅㅂ 올해 의대 갈 사람들만 피해보네
이거지
증원 자체로 평년대비 더블링된 대학이 수두룩인데 ㅋㅋ
갠적으로 증원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인재 수시보니까 서울쪽 애들은 현타오겠던데
필수의료패키지<< 이것도 개좆같은소리라 철회하는게 맞고 의대증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건 잘못이 아니지만
개좆같은건 사실 이니까
증원은 알빠노임
국시나 유급으로 거르면되고 인원 많아도 내가 더 잘하면 되지
꿀만 빠는 시대는 갔음
약처방 메뉴얼 진단 단순 기계진료만 하지 실력있는 의사가 없다 개원한 전문의 포함
수험생입장에서 말한거임
그건 심각한 문제긴 한데
작년의 경우를 얘기해주면 수험생은 그냥 자기 공부하고 있으면 된다
우문현답이네용
현문우답이죠. 저게 작년에 사탐런 같은 건 모르겠고 자기 공부만 해라 랑 뭐가 다릅니까
작금의 모든 잘못이 의사와 의대생들 잘못이라 쳐도
결과적으론 그냥 윤카가 23년 10월에 선거 패배 급발진만 안 했던 세계관이 모두가 행복했을것 같다..
아니 더 근원적으로 따지면 용산 이전 급발진, 홍범도 급발진까지 가나
분명 22년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말이지..
대선 개표일 밤 찢 골든크로스로 이길때 우리 정말 좋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