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의대 증원 원점 검토 위해 법률 자문 착수
2025-03-06 13:49:51 원문 2025-03-06 10:26 조회수 2,12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45452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결정 이전으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이 관련 법률 자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와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에 내년과 후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을지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최소 입시 1년 10개월 전까지 정원을 포함한 대입정책을 발표하도록 돼 있는데, 2026년이나 2027년 의대 정원은 이미 2천 명 증원으로 발표된 상황입니다.
다만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
-
[속보] 정부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03/17 21:23 등록 | 원문 2025-03-17 21:08
2
3
[속보] 정부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 제보하기...
-
[단독] 재난본부, 탄핵선고일에 병원18곳 병상확보 요청
03/17 19:24 등록 | 원문 2025-03-17 17:54
2
2
서울소방재난본부 협조 공문 시위대 충돌·인명사고 대비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에...
-
[속보]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03/17 19:18 등록 | 원문 2025-03-17 19:16
1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서울대의대 교수들, 전공의·의대생 고강도 비판
03/17 17:29 등록 | 원문 2025-03-17 14:32
32
22
[서울경제] "진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의 연구자들은...
-
尹선고 임박, 정권교체 55% 연장 40%…민주, 국힘 재역전 [리얼미터]
03/17 14:51 등록 | 원문 2025-03-17 08:40
0
1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
[속보]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03/17 14:22 등록 | 원문 2025-03-17 14:13
0
0
[속보]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와 헬기 충돌
-
北소식 전하던 ‘미국의소리’ 문닫나… 15일부터 사실상 운영중단
03/16 23:30 등록 | 원문 2025-03-16 20:06
0
1
국제사회에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언론통제 국가들의 내부 소식을 전해 온 ‘미국의...
-
"앗! 뜨거"...스타벅스, 커피 잘못 건넸다 727억 원 손해 배상
03/16 21:56 등록 | 원문 2025-03-16 17:29
3
7
[앵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벅스 측이 고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다가 화상을...
-
[단독] 고교별·지역별 합격자 정보, 서울대 “앞으로 공개 안한다”
03/16 21:51 등록 | 원문 2025-03-15 05:08
0
4
[어떻게 생각?] 고교 서열화 조장 막으려 결정 학부모들 사교육 기관 의존 우려...
-
"더 이상 동료 아냐" 입장문 낸 건국대 의대생…교육부, 수사 의뢰
03/16 21:36 등록 | 원문 2025-03-16 17:46
6
3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수업에 복귀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
'취업 포기 합니다'...구직포기 청년 50만 명, 사상 최대
03/16 18:49 등록 | 원문 2025-03-16 12:00
2
13
-취업 성공해도 26% 단기 근로자 청년층의 고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수업 참여하면 동료 아냐"…교육부, 건대 의대 학생 수사 의뢰
03/16 18:42 등록 | 원문 2025-03-16 18:12
5
4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교육 당국이 수업 거부를 종용한 건국대 의과대학...
-
현대차 출신이 만든 스타트업, 자율주행 기술 세계 11위
03/16 17:35 등록 | 원문 2025-03-16 10:00
1
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자동차 출신의 자율주행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스타트업...
-
의대생 운명의 시간 '째깍째깍'…제적이냐 복귀냐 이번주 분기점
03/16 12:43 등록 | 원문 2025-03-16 11:32
0
10
[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
-
"OO 플레이 할 사람"…'수능만점' 의대생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
03/15 19:11 등록 | 원문 2025-03-15 10:29
7
6
15일(토)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
“흰머리 뽑으면 다시 안 나나요?”…이것 ‘조심’ [건강+]
03/15 19:09 등록 | 원문 2025-03-15 05:48
1
1
자주 뽑으면 모낭 손상돼 탈모 위험 증가 전문가 “차라리 염색... 알러지 반응 땐...
-
“두 달간 지정 사실도 모른 무능한 정부”…미 ‘민감국가’ 논란에 야당, 일제히 비판 목소리
03/15 17:27 등록 | 원문 2025-03-15 15:24
2
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는...
어떻게 될련지
기사글만 써대서 모밴 당해서 결국 기사글만 올려야되는 vicious cycle에 빠져버림
증원이 핵심이 아니래도...
지랄하네
자꾸 논의영역을 벗어남
법적인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안 해준단 얘기야 포기해 의주빈들아
안 해주면 뭐 계속 드러누워야죠 별 수 있나
근데 이제 와서 검토하고 뭐하면 정원은 언제 정하고 인원 배정은 언재 하냐 ㅅㅂ 올해 의대 갈 사람들만 피해보네
이거지
증원 자체로 평년대비 더블링된 대학이 수두룩인데 ㅋㅋ
갠적으로 증원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인재 수시보니까 서울쪽 애들은 현타오겠던데
필수의료패키지<< 이것도 개좆같은소리라 철회하는게 맞고 의대증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건 잘못이 아니지만
개좆같은건 사실 이니까
증원은 알빠노임
국시나 유급으로 거르면되고 인원 많아도 내가 더 잘하면 되지
꿀만 빠는 시대는 갔음
약처방 메뉴얼 진단 단순 기계진료만 하지 실력있는 의사가 없다 개원한 전문의 포함
수험생입장에서 말한거임
그건 심각한 문제긴 한데
작년의 경우를 얘기해주면 수험생은 그냥 자기 공부하고 있으면 된다
우문현답이네용
현문우답이죠. 저게 작년에 사탐런 같은 건 모르겠고 자기 공부만 해라 랑 뭐가 다릅니까
작금의 모든 잘못이 의사와 의대생들 잘못이라 쳐도
결과적으론 그냥 윤카가 23년 10월에 선거 패배 급발진만 안 했던 세계관이 모두가 행복했을것 같다..
아니 더 근원적으로 따지면 용산 이전 급발진, 홍범도 급발진까지 가나
분명 22년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말이지..
대선 개표일 밤 찢 골든크로스로 이길때 우리 정말 좋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