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의대 증원 원점 검토 위해 법률 자문 착수
2025-03-06 13:49:51 원문 2025-03-06 10:26 조회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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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결정 이전으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이 관련 법률 자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와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에 내년과 후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을지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최소 입시 1년 10개월 전까지 정원을 포함한 대입정책을 발표하도록 돼 있는데, 2026년이나 2027년 의대 정원은 이미 2천 명 증원으로 발표된 상황입니다.
다만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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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어떻게 될련지
기사글만 써대서 모밴 당해서 결국 기사글만 올려야되는 vicious cycle에 빠져버림
증원이 핵심이 아니래도...
지랄하네
자꾸 논의영역을 벗어남
법적인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안 해준단 얘기야 포기해 의주빈들아
안 해주면 뭐 계속 드러누워야죠 별 수 있나
잘가고~ 멀리가라
근데 이제 와서 검토하고 뭐하면 정원은 언제 정하고 인원 배정은 언재 하냐 ㅅㅂ 올해 의대 갈 사람들만 피해보네
이거지
증원 자체로 평년대비 더블링된 대학이 수두룩인데 ㅋㅋ
갠적으로 증원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인재 수시보니까 서울쪽 애들은 현타오겠던데
필수의료패키지<< 이것도 개좆같은소리라 철회하는게 맞고 의대증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건 잘못이 아니지만
개좆같은건 사실 이니까
증원은 알빠노임
국시나 유급으로 거르면되고 인원 많아도 내가 더 잘하면 되지
꿀만 빠는 시대는 갔음
약처방 메뉴얼 진단 단순 기계진료만 하지 실력있는 의사가 없다 개원한 전문의 포함
수험생입장에서 말한거임
그건 심각한 문제긴 한데
작년의 경우를 얘기해주면 수험생은 그냥 자기 공부하고 있으면 된다
우문현답이네용
현문우답이죠. 저게 작년에 사탐런 같은 건 모르겠고 자기 공부만 해라 랑 뭐가 다릅니까
작금의 모든 잘못이 의사와 의대생들 잘못이라 쳐도
결과적으론 그냥 윤카가 23년 10월에 선거 패배 급발진만 안 했던 세계관이 모두가 행복했을것 같다..
아니 더 근원적으로 따지면 용산 이전 급발진, 홍범도 급발진까지 가나
분명 22년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말이지..
대선 개표일 밤 찢 골든크로스로 이길때 우리 정말 좋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