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의대 증원 원점 검토 위해 법률 자문 착수
2025-03-06 13:49:51 원문 2025-03-06 10:26 조회수 2,22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45452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결정 이전으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이 관련 법률 자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와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에 내년과 후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을지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최소 입시 1년 10개월 전까지 정원을 포함한 대입정책을 발표하도록 돼 있는데, 2026년이나 2027년 의대 정원은 이미 2천 명 증원으로 발표된 상황입니다.
다만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
-
美마저 신용 강등당했는데…"나라빚 무식" 이재명이 놓친 것
34분 전 등록 | 원문 2025-05-22 18:28
3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감한 확장 재정 정책을 공약하면서 ‘나랏빚’...
-
이재명이 쏜 '호텔경제론' 논란…진보 학자도 "현실성 없는 우화"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1 19:08
6
10
‘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낸다. 이 돈이 호텔을 시작으로...
-
북, 새 구축함 물에 띄우다 파손 사고…김정은 "용납 못해"(종합)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2 11:22
2
8
사고과정 지켜본 김정은 "국가권위·자존심 추락…6월까지 무조건 복원하라" 측면 진수...
-
[단독] 동덕여대, 민주당 '의회갑질'에 고소 취하했다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2 15:00
36
29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동덕여대 소요사태' 시위대에 대한 학교 측의 고소 취하를...
-
[단독]“여자는 말대꾸 금지” 응원 도구 만든 고교생에 ‘신상 털이’…경찰 조사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1 15:39
4
13
경기 안양시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 A 양이 ‘여성 비하’ 피켓을 들고 있는 B...
-
[단독] '이준석 캠프' 함익병 "지귀연 룸살롱 논란? 제 또래 남자라면 다 가봤다"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2 07:47
4
3
유튜브 방송서 "50대 이상 남자라면 어떻게든 가게 돼…저 역시 가봐" '술접대'...
-
[속보] 토트넘과 손흥민의 꿈이 이루어졌다···맨유 꺾고 UEL 정상 등극, 17년 만에 ‘무관 탈출’, SON은 프로 첫 우승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2 06:03
7
5
길었던 토트넘의 ‘무관의 역사’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 축구 팬들이 그토록...
-
이재명 “나라가 빚 지면 안된다? 무식한 소리…공짜돈 주면 왜 안돼?”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21 18:47
19
6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유세에서 방탄유리...
-
05/21 21:12 등록 | 원문 2025-05-21 17:25
1
1
작년 외국인 근로자 약 23만 명이 국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대 닭고기 수출국' 브라질 수출 중단에 치킨업계 수급 '비상'
05/21 18:46 등록 | 원문 2025-05-20 16:44
0
6
최근 닭고기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치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들어 국내...
-
"N수생 절반만 작년보다 수능 성적 올라…10%는 되레 하락"
05/21 17:37 등록 | 원문 2025-05-21 17:06
2
8
진학사, 2024·2025 수험생 4만명 데이터 분석…"재수 결심했다면 본인...
-
尹 부정선거 다큐 관람에…이재명 “본인이 이긴 시스템인데”
05/21 14:37 등록 | 원문 2025-05-21 12:17
0
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전한길 초대로 영화 '부정선거' 관람
05/21 09:46 등록 | 원문 2025-05-21 09:35
19
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다....
-
[속보]김문수 "방탄유리 쳐놓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나…난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05/20 16:41 등록 | 원문 2025-05-20 16:19
6
12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
트럼프 “비욘세, 해리스 지지하고 153억 받아…수사 요청할 것”
05/20 11:05 등록 | 원문 2025-05-20 06:58
3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지난해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카멀라...
-
05/20 00:40 등록 | 원문 2025-05-19 05:38
1
2
트럼프 “멜라니아와 함께 빠른 회복 기원” 조 바이든(83)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
[속보]50대 중국동포 시민 2명 찌르고 도주…용의자 자택 주변서 시신 2구 발견
05/19 16:44 등록 | 원문 2025-05-19 16:31
4
8
50대 중국동포가 19일 경기 시흥의 편의점과 체육공원 등에서 시민 2명을 잇달아...
-
[속보] 시흥서 4명 흉기 피습, 2명 숨져..."용의자 추적중"
05/19 16:08 등록 | 원문 2025-05-19 16:05
1
2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어떻게 될련지
기사글만 써대서 모밴 당해서 결국 기사글만 올려야되는 vicious cycle에 빠져버림
증원이 핵심이 아니래도...
지랄하네
자꾸 논의영역을 벗어남
법적인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안 해준단 얘기야 포기해 의주빈들아
안 해주면 뭐 계속 드러누워야죠 별 수 있나
근데 이제 와서 검토하고 뭐하면 정원은 언제 정하고 인원 배정은 언재 하냐 ㅅㅂ 올해 의대 갈 사람들만 피해보네
이거지
증원 자체로 평년대비 더블링된 대학이 수두룩인데 ㅋㅋ
갠적으로 증원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인재 수시보니까 서울쪽 애들은 현타오겠던데
필수의료패키지<< 이것도 개좆같은소리라 철회하는게 맞고 의대증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건 잘못이 아니지만
개좆같은건 사실 이니까
증원은 알빠노임
국시나 유급으로 거르면되고 인원 많아도 내가 더 잘하면 되지
꿀만 빠는 시대는 갔음
약처방 메뉴얼 진단 단순 기계진료만 하지 실력있는 의사가 없다 개원한 전문의 포함
수험생입장에서 말한거임
그건 심각한 문제긴 한데
작년의 경우를 얘기해주면 수험생은 그냥 자기 공부하고 있으면 된다
우문현답이네용
현문우답이죠. 저게 작년에 사탐런 같은 건 모르겠고 자기 공부만 해라 랑 뭐가 다릅니까
작금의 모든 잘못이 의사와 의대생들 잘못이라 쳐도
결과적으론 그냥 윤카가 23년 10월에 선거 패배 급발진만 안 했던 세계관이 모두가 행복했을것 같다..
아니 더 근원적으로 따지면 용산 이전 급발진, 홍범도 급발진까지 가나
분명 22년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말이지..
대선 개표일 밤 찢 골든크로스로 이길때 우리 정말 좋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