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문제 1초만에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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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명분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의사도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3000 > 4500명 증원을 향후 5~10년간 장기적으로 증원하되,
증원인원의 대부분을 바이탈과 전공 or 지역의료종사 계약 등
헌법에 합치되는 수준에서의 일부 제한을 둔 전형으로 선발,
(10년 가량 지역의료원 필수근무, 전문의 과목 제한은 가능할듯?)
또한 산부인과, 소아과, 필수외과 등 필수과에 대한
수가 인상을 약속하고 바이탈과에 대한 처우개선을
문서화해서 정부-의협 서약서(?) 작성.
이러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의사들은 초고소득자여야 된다고 국민 인질로 징징거리고
정부는 자존심 내세우면서 좆까 바로 4500명이야 ㅇㅈㄹ하고
걍 일부 기득권층 개병신들이 나팔불면서 wwe하는데
애먼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중
아니 애초에 위에 내가 제시한 내용이 비합리적이더라도
행시 사시 의사면허시험 이런거 합격한 금머갈들이
1년 동안 해답도 못 냈다는 건 알면서 안 하는거라고 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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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 어차피 이제 안 계신데 실무자나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좀 어찌저찌 타협해서 쇼부를 봐야지 이게 뭔가 싶음
지금 1대장인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ㅈ까 안받아줘 2000 진행시켜' 시전중임
의사도 자존심 내려놔야 = 불가능
지금까지의 증원 시도와 실패 역사를 보면
100명 증원한다해도 들고일어났을 집단임 ㅇㅇ
걍 정부 고위 관료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맨날 수석 차석하고 고시 붙고 머리 좋아서 대우받던 놈들이라 그런지 아주 목에 핏대 빳빳하게 세우고 자존심부림,
양보라는 행위를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의대생이나 의사나 대통령이나 행정부 실무자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과 공중보건에 대한 생각은 1도 안함,
엘리트 주의의 폐혜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이자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층이 무능하고 썩었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임
이번에 증원 불발 및 백지화되면
나라 사라지기 전까지 증원은 절대못함
뭐가 됐든 건보료 파멸적 상승 예정이라ㅋㅋ
진지하게 단순 감기나 의원진료 같은 5000원짜리 진료를 비급여로 바꾸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는 횟수제한 두고 이용하게 하면 안 됨?
비급여 2만원 수준으로 하고 최고가격제 설정하면 지금 진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본인이 내는게 되니까 전혀 문제될게 없어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한달에 1번 아프다고 쳐도 연 24만원 지출하는건데 기생수가 아닌 이상 충분히 감당 가능할 수준이고 기생수나 고령자는 연 30~50회 정도로 제한하면 되는거 아니노
그럼 사실상 민영화 아님? 건보 보장 항목 축소하면 다 실비로 갈텐데
지금 건보 보장항목 중에 진료비 항목만 빼는 건 정말 일부일걸요
비급여 가격 통제하면 당연지정제 위헌 나올 수 있어서 함부로 못할 거임
흠터레스팅
통계보면 1년에 건보 이용 횟수가 1000회가 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케이스 막게 개혁만 해도 건보재정 충분히 아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