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살인의 기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40376
형법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란
모체로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분만이 개시된 때로부터 뇌사 이전까지의 존재를 말한다.
그렇다면, 무통주사를 맞아서 진통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신체 전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닌 것일까?
그럼 이 상태의 무언가(?)를 사기보다 앞당기면 살인죄가 아닌 것인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증조할아버지 제사는 왜지내는걸까? 아빠도 증조할아버지 보신적 없다하심
-
그런 글들이 간간히 보이길래..
-
물1지1 각각 수능에서 3,2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하면
-
약대 사탐런 4
선택과목 원래 생지였는데 지구가 좀 에바여서 고민중인데 생명 지구 생명 생윤 생명...
-
하는거 개오바인가요? 좀 고민이네요..
-
선관위, '세습채용 매뉴얼' 공유…직원에 조작 지시한 뒤 "너도 공범" 2
【 앵커멘트 】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사례가 말 그래도 '고구마 줄기'처럼...
-
이젠 학교쌤들이 공부하는 애들 야자 반강제로 시킴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모임 만들어서...
-
보조출현 알바생김 지원해보까?? 이거 출현하면 나의 헬스로다져진 섹시한어깨라인과...
-
폰 고장난 김에 적당히 중고 하나 사서 17 나오면 갈아타려는데 13프로 중고가도...
-
참고로 현T 생일은 한 달 전
-
뀨뀨대 개강후기 1
학교 존나크고 존나추움 사람 존나많음 셔틀 배차간격 더줄여줘
-
으흐흐
-
김기현t 1
작수 4였으면 파데부터 시작이 맞는거죠? 아이디어는 어렵다는 말이 많은 거 같아서요
-
뉴스) ‘수의전문의 인증·상급동물병원 지정’ 2025~2029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2
뒷내용은 아래 주소로...
-
무기한 휴릅 1
.
-
https://link.yeolpumta.com/P3R5cGU9Z3JvdXBJbnZp...
-
집 수도권이고 지방의대 들어갔는데 맘놓고 기숙사 환불해도 되겠지 4
빠르게 해결될거 같진 않네 이럴거면 신청하질 말걸
-
군대를 아예 제대로 준비하든지 과외나 알바를 빡세게 하든지 둘중 하나만 했어야하는데...
-
군수생 질받 4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다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