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살인의 기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40376
형법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란
모체로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분만이 개시된 때로부터 뇌사 이전까지의 존재를 말한다.
그렇다면, 무통주사를 맞아서 진통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신체 전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닌 것일까?
그럼 이 상태의 무언가(?)를 사기보다 앞당기면 살인죄가 아닌 것인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굿밤
-
아이고 0
난
-
[단독] 40개 대학 총장들도 “내년 증원 0명”...의대 학장 요구 수용 출처 :...
-
탐구 바꾸려고하는 반수러인데 2학기부터 공부해도 ㄱㅊ? 1
작수는 물1화1응시했고 II+II또는 I(했던과목)+II생각하고있는데 2학기부터 시작하면 늦으려나요
-
노트북 무거워 0
ㅡㅡ
-
서로 이해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뭔 힘든점 말하면 약코한다, 또 징징댄다 이러고...
-
기원자 카르마 0
마나회복
-
국기원 0
-
모공 흉터는 3
집관리 한계가 있나…적어도 모공이라도
-
강기원 0
응 강기원
-
의대고 뭐고 0
대학부터 보내줘 ㅠㅠㅠ
-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깊게 분석하고 더 나은 풀이를 알려주는게 너무 좋다...
-
제목대로 매일 수학 6시간 하는 중인데 ㄱㅊ나요?? 국수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
또 의르비구만 0
오...
-
-
증조할아버지 제사는 왜지내는걸까? 아빠도 증조할아버지 보신적 없다하심
-
그런 글들이 간간히 보이길래..
-
물1지1 각각 수능에서 3,2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하면
-
선관위, '세습채용 매뉴얼' 공유…직원에 조작 지시한 뒤 "너도 공범" 2
【 앵커멘트 】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사례가 말 그래도 '고구마 줄기'처럼...
-
이젠 학교쌤들이 공부하는 애들 야자 반강제로 시킴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모임 만들어서...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