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헌법상 저항권과, 12.3계엄을 바라보는 헌법적시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39820
핵심만 간결히 적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저항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어디까지나 판례나 헌재 결정례에 의한 보충적 법원만이 기능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대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의 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헌재의 의견은 다릅니다.
헌재는. 국가 혹은 국가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여 자유민주주의 및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경우에. 적법절차에 의한 수단이 없다면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의 저항권이란, 법률 기타 재판규범 등에 대해 소극적•적극적 혹은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비폭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폭력도 허용되며. 폭행 기타 경합관계에 있는 타 죄는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여기서부터 의견--
저는.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일반 법리상. 보충성. 정당성. 긴급성. 채제수호 의 네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하였으며. 헌법상 요구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구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법하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으로 결정한다면.
저항권의 요건이 완성되었고, 행사하여 얻어질 공익이 지대하므로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금 4규를 풀고있는데 수학을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여쭈고 싶은게...
-
a=0일때를 보는것또한 필연적이고 결국 a=0이면 0에서 접선을 그었을때 공통접선을...
-
타코피의 원죄 11
치유물이 애니로 낭ㅎ네
-
대체되기 전에 탈조선 해야한단말이다
-
학계에서는... 물론 조사로 보는 학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류라고 보기는 어려움...
-
좀 많이치는 편인거같은데
-
거기다 6
거기가 약점이야
-
좆되네 ㄷㄷ
-
그래서 이해못하고 눈알굴리기만 하게되고.. 저같은 케이스였다가 고치신분 계신가요
-
ㄱㄱ
-
원래 내신때매 미적 부교쟈들이랑 나신문제집이랑 수특 풀엇고 27번까지 맞추고 나머지...
-
근데 다 그렇지 않나? 근데수업도멀쩡하게듣고 성적도좋음 말도 잘하고 근데가끔...
-
방금 동서양의 우주론 다시 풀어봤는데 진짜 레전드긴하다 0
보기만 틀리긴했는데 시간 개많이써서 사실상 시험장에선 몇개 더 나간거였음 뒤쪽...
-
나는 영어 노베다..
-
1. 화작 확통 영어 3이상 물2 화2 2. 언매 미적 영어 무조건 2이상 사문...
-
쨔스 미적이 쉬우니까 못풀고 넘어갔던 공통 다시 돌아가서 몇문제 세이브했다
-
5덮 현역 0
노찍맞 언매 75 확통 65<—- 올해 대학 가기 글렀나요. 목표가 고려대여서요
-
내 눈 ㅅㅂㅅㅂㅅㅂ
-
뭐가 더 빡셈?
-
에요 예요랑 되서 돼서는 발음 비슷해서 이해라도 되는데 애랑 얘는 그냥 발음대로...
-
ㅈ반고 원서 쓰고 문과 1등급극초반대 만들어서 인서울 약대랑 서울대 쓸거예요...
-
[속보]미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보도, 사실 아냐" 2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
한 가지 여러분이 간과하는 팩트는, 메디컬(약수 포함) 정년이 없다는 사실이 더...
-
바로 의문사
-
나 누구닮았냐면 3
윈터랑 카리나 닮음
-
주인공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고 잃어나보니 몇년치 기억을 잃어버려서 원래...
-
빨리 기출 2회독을 해야겠음
-
모의고사 풀 세트 형식인가요 아님 문제들이 독립적으로 배치되어있나요? (쉬운...
-
빨리 3
내 방으로와 지금 아무도 없어
-
92점(19,20틀) 씨발
-
이거 30분동안 해설해야하는데 진짜 10분이면 설명 끝날거같은데 어카지 걍 빠르게빠르게 할까
-
동사 ox 3
(가) 정부는 조선과 약조 체결 이후 부산포, 염포, 제포 등에는 세견선이 50척,...
-
나는 어려운 3점 쉬운 4점 기출 모아놓은 기출문제집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
07 현역이고 국어 1~1.5(?) 등급 정도고 기출은 4-5회독 정도 했고 아직...
-
강은양 정규반 0
지금 강은양 정규 라이브반 들어가도 무리 없을까요?
-
3모, 5모 84점인 현역 학생입니다. 지금 4의규칙 시즌1 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
무한 반복임 이거왜이럼?
-
증량을 할까 0
재수땐 콘서타빨이었나 그땐 한 54미리 먹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콘서타가 없어서...
-
인문이라서 이번에 스투 반수반 붙었는데 거기에선 시대 단과 추가로 듣는 경우도...
-
아니 70점은 넘길 수 있을까 아니 60점은 넘길 수 있을까 ...
-
15분 안에 풀 자신이 없어서 찍을숫자 구함
-
국내선 '펀쿨섹좌'로 유명한 이분…日 농림상 되더니 "즉석밥도 사봤다" 1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이 일본의 신임...
-
부럽다 8
부러워하면 안된다는 걸 아는데 나랑 애초에 급이 다르다는 걸 아는데 태생이 다르다는...
-
6모는 어렵고 9모는 쉬운거 맞죠?
-
유튜브 보는데 한 번 읽고 지문 안돌아가고 풀기 공부법 있던데 뇌지컬 좀 올라가나요?
-
개념기출 1회독 후 5덮 응시 47 ㅋㅋㅋㅋ
-
한쪽은 빨강 응원단이 한쪽은 파랑 응원단이 서로 목소리 높여가며 응원중 의자에...
-
1인실이고 불켜져 있는거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분명 한 20명정도있는데 인기척이 아예...
그래서 기각되면 저항권을 발동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시위에 동참할 것입니다.
저항권 발동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헌법적 가치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집시법을 지킨 시위야 상관없지만 기각되면 백날 시위 해봐야 어차피 달라진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인용된다면 헌재의 입장을 따를겁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고 싶고, 그리한다면 동참하겠다는 말이긴합니다

저항권은 이럴때 쓰는 겁니다.
의벳(사)은 사회과학을 알지도못하고, 관심도없다는 편견을 버려야겠네요 멋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