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헌법상 저항권과, 12.3계엄을 바라보는 헌법적시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39820
핵심만 간결히 적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저항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어디까지나 판례나 헌재 결정례에 의한 보충적 법원만이 기능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대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의 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헌재의 의견은 다릅니다.
헌재는. 국가 혹은 국가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여 자유민주주의 및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경우에. 적법절차에 의한 수단이 없다면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의 저항권이란, 법률 기타 재판규범 등에 대해 소극적•적극적 혹은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비폭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폭력도 허용되며. 폭행 기타 경합관계에 있는 타 죄는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여기서부터 의견--
저는.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일반 법리상. 보충성. 정당성. 긴급성. 채제수호 의 네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하였으며. 헌법상 요구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구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법하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으로 결정한다면.
저항권의 요건이 완성되었고, 행사하여 얻어질 공익이 지대하므로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역정시파이터 1
현역정시파이터인데 수업시간에 수특풀이하면 걍 수업듣는게 좋나요? 국영수탐구 싹다...
-
위 사진들은 기초적인 수리경제학과 경제학원론 일부 내용입니다. 아마 다른 학교들도...
-
최근에 2017년 2018년 학교 일기장 보니까 걍 ㄹㅇ 잼민이였음 ㅠㅠ 얼마...
-
뷔페에 락앤락통 가져가기 뭐가 더 진상임
-
서울대 조기졸업 가능한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130학점 듣는다 쳤을때 6학기만에...
-
코코로오 유사부리스기테~ 마지메니 미츠메타 키미가 코이시이 이노래의 제목은??
-
더프 준비는 오늘부터
-
그럼 미리 말을 해 병신아
-
능력 좋고 외모 멀끔해도 예쁜여자 앞에선 을이구나..
-
반에는 항상 07 08들이랑 같이있었고 06은 인구수는 많았지만 형라인이었음
-
수줍어하는 친구한테 가서 말 거는 게 ㄹㅇ 존잼인데 개귀여움
-
그래보임
-
무슨 반응 보이실까 물론 디펜딩 챔피언이 월즈 못나갈 확률은 희박하지만
-
맞팔구 2
팔로워 많이 빠지네 은테는 소중하니까.
-
사람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게 필수에요
-
지금 과가 진짜 적성에 안맞는다는거 하난 확실ㄹ한듯.. 애후
-
찬양하고 자야지 1
아름답다 SKY 문과
-
클났다
-
ㅋㅋㅋㅋ 근데 이걸 변했다고 보긴 좀 힘들거같기도하고
-
[단독] '끌어내라' 첫 폭로 전날 곽종근 육성 입수…"살려면 양심선언 하라더라, 내란죄로 엮겠단다" 2
[앵커] 지금부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
저랑가실분
-
과실에집합하래 내일공강인데.. 오늘 모이라는거 쨋더니 전화와서 씹었는데 내일 또 씹어야하나
-
수분감 다 돌리고 기출 한 바퀴 더 돌릴 건데 추천좀요
-
중고딩때의 20대에는 절대 못느낄 그느낌 나도 이제 틀딱이구나
-
키작고귀엽고예쁘고 애교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날 안 만날 듯
-
읽어도 겉도는 느낌이고 강의를 들어도 순식간에 뭔가 내용이 지나가는 느낌... 다시...
-
좀특이함
-
옵치단점 0
자기전에 보는 유튭 주제로는 적합하지ㅜ않음 어지러워 시력이 실시간으로 나빠지는게 느껴짐
-
제 엠비티아이 5
추구미를 맞춰보세요
-
선배존나싫고 배우는것도 안 맞눈 거 같아서 반수하려햇는데 같이 학교다니는 짝녀가...
-
미야오 안나 아일릿 민주 베이비몬스터 로라 세이마이네임 준휘 이즈나 방지민...
-
골랐으면 밀고 나가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
2년주기설
-
내신 선택과목으로 뭘 하는게 좋을까요 … 화작 200명 언매 100명 본인 고1...
-
내 주변 인프피들은 나랑 잘맞는데 본인 엔프제임
-
다들 본인 엠비티아이 만족하시나요
-
이거 머임? 1
나 저 날 인스타 안 봤나...왜 모르지
-
제발살려줘
-
ㅇㅈ 6
내 돈 !!!!!!
-
선택지에도 없었던 선수 살수도 있음 그냥 내가 원래 그런 사람임
-
그것은 바로 쑤달입니다~
-
강대 시간표 0
강남대성 접수하고 결제하기 전인데 시간표 수정 어케하나요?? 쌤 추가하고 싶은디
-
이건 안 깨질듯 ㄷㄷ
-
키키 2
몸무게몸무게
-
입시상담 1
담임이 입시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 같은데 입시 컨설팅 가성비로 괜찮은 곳있나요?
-
정시공부 3
고3 현역인데 지금부터 수능 시간에 맞춰서 과목별 공부 해야하나요???
그래서 기각되면 저항권을 발동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시위에 동참할 것입니다.
저항권 발동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헌법적 가치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집시법을 지킨 시위야 상관없지만 기각되면 백날 시위 해봐야 어차피 달라진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인용된다면 헌재의 입장을 따를겁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고 싶고, 그리한다면 동참하겠다는 말이긴합니다

저항권은 이럴때 쓰는 겁니다.
의벳(사)은 사회과학을 알지도못하고, 관심도없다는 편견을 버려야겠네요 멋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