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37901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모두 좋은아침 3
오랜만에 왔어용 학교생활 너무 졸리네요
-
김승리 빅리그 0
교재 구매한 사람들만 쓸 수 있게 해놨으려나
-
오늘도 힘차게 0
한완기를 풀어보자
-
노.무.현은 신고당했노 ㅅㅂ
-
3학년 내신 놓으면 정시 내신 반영 때 불이익 받을까봐 좀 그렇네 3
건동홍 목표인 입장에서 좀 설레발인가
-
낄낄 1
1교시 ㅋㅋㅋ
-
굿모닝
-
3덮이 수능이다 2
이 마인드로 간다 그러면 수능을 몇번을 더보는거야 10수생 가능?
-
얼버기 1
으…. 잠와
-
얼버기 0
캬
-
얼버기 4
-
ㅇㅂㄱ 0
다들 좋은 아침!
-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학교때문에 ㅠㅠ..
-
식곤증 해결함 7
갠적으로 소식해도 장 약한 사람은 충분하지 않음 1. 소식(햇반 1/4) 2. 죽될...
-
.
-
한 달에 한번씩 들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쿨타임이 왔네요....
-
엘베게 1
-
23수눙 확통 3등급이었고 26수능 확통 1등급 목표로 공부중인데 3월말까지...
-
알람을 끌려고 침대 밖을 걸어다녀도 정신 차려보면 또 자고 일어나있음
-
재수생입니다 공통 시발점다하고 확통 세젤쉬 끝냈어요 시발점에 있는거 스텝업 절반정도...
-
휴식
-
고2 내신수1임
-
인서울 대학 대부분이 정시에서 생기부를 보나요? 정시 100%가 아니라 정시 80%...
-
요즘은 진짜무아무생각없음 그냥 때되면 만나는 거지~ 마인드로 사니까 하르하르가 감사함
-
크악 5
몸이 아파 크악
-
폼 미쳤다 진짜
-
-
작전변경 지지난주에 사고 아직 포장지도 안 뜯은 “설맞이 모의고사 ON”
-
아무도 없네 9
뭐지다노
-
재수하는 삐뽀핑한테 한마디씩 뱉어주세여..
-
국어영어 1 2 둘중하나 수학 1 사탐 1 찍맞안됨 솔직히 이정도는 나와야 메디컬 '가능'권일듯
-
안녕하세요 오르비햄들 1월에 뒤늦게 재수를 선택하게 된 노베이스 재수생입니다.......
-
책 좀 와라 3
-
잠이안와진짜 8
하
-
그래도 콘서타 먹고 했는데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길 빌어야겠다 제발 난독증만...
-
지방엔 자취로 3개월정도밖에 안살아봤지만 서울 사람 너무많아서 개답답함 인프라가...
-
정말 후회없을만큼 하고 마무리해야겠다 네번째수능.. 세상에 확실하게 보장되는 도전이...
-
안됩니다~
-
오야스미 2
네루!
-
1%의 확률로 현역들이 대거유입해서 물리화학 표점이 괜찮은 세계선이 발생할수도...
-
원래도 곱창나잇엇음 22 23때 갑자기 좀 좋아졋던거고
-
고정1은 재능없이 가능한 수준인가 사실상 고정1 경지면 잘 풀리면 만점도 가끔 나오는 수준인데
-
저는 이제 고2 올라가는데 고1 때 과학이 사회보다 훨씬 쉬웠어요. 그리고 과탐...
-
신경 끄고 공부나 하라는 배려 goat...
-
쌍지러 였는데 등급이 잘 안나와서 한국지리 사문 조합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문 어떤가요..
-
..................................................
-
지2 고정인데 물2화2생2생1 중에 고민중이에요
-
내일 도로주행 시험...이라 일?찍 자러가요
-
몇살부터 아저씨인가 17
오르비 여론조사
-
다들 07 08은 정시하면 ㅈ된다고 하던데.. 남은 1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매일...
삼권분립의 존재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알려주죠
의회도 행정부 위에 있지 않죠
그래서 탄핵소추권과 법률안비토권 등의 제도활용으로 상호 견제하죠
야당이 190석 먹었을때는 ”상호견제“가 안되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중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상호 견제의 모습입니다
법률안 재의 요구권과 장관 ,검사 줄탄핵은 ‘전혀’ 같지 않아서 ’상호‘ 견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쓴 ‘상호‘라는 워딩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한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권한 행사에 제약을 걸어 서로를 견제합니다.
장관 탄핵시키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걸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의 요구권만으로 상호라는 워딩을 쓸수 있나요
그것은 헌법상 그것을 위해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엄은 입법부 견제를 위해 부여된 수단이 아닙니다.
계엄으로 입법부의 권능을 저해할 수 없습니다.
왜곡하시네요 저는 계엄이라는 말을 꺼낸적이 없고요 님도 인정하시네요 190석을 가지고 “정치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가 있었다는걸
정치 탄핵은 이미 정당하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습니다.
과정상 문제가 없었다는거죠 하지만 그게 정치탄핵이다 아니다를 말한게 아니죠 또한번 왜곡하시네요
입법부는 어떤 이유로든 탄핵을 소추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더라도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유도 이유입니다.
인용 기각은 헌재가 판단합니다.
이상이 제 의견입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더라도->의회가 행정부위에 있네요
반대로 대통령도 법률을 거부할 권리가 있죠.
그것이 입법부를 마비시키더라도 말입니다.
입법시스템상 의석수만 모인다면 거부할수 없죠 그러니 마비가 블가능하죠
그것은 그것이 한국 헌법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 190석인 현재도 재의결을 통과한 법안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거를 국민들이 보기안좋게생각하면 투표로 의석수를 바꾸겠죠
그건 대통령 국회 다 마찬가지죠 뽑아줬다해도 의회가 행정부를 장악하는 경우를 허용해준건 아니죠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정을 혼란스럽게 빠트린다면 그게 과연 입법부일 수 있나요..??
네.
입법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지금의 국회는 입법부라고 볼 수 없는 반국가집단 그 자체입니다 상식적으로 간첩법 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논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법으로 이미 처벌 가능합니다.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국가 안위는 개인의 행동을 제약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럼 국가가 의미 없는것이 되어버리는게 아닐까요 국가의 존속이 불투명해져도 아무 저항도 못한다는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는 일종의 야경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혹시 아나키스트신가요??
존재의 당위성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삼권분립의 실현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호 견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별개로… 어쨌든 정치글이 이렇게 메인에 가는 것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못내리나요 메인
개추금지어도 풀려서 삭제말고는 방법이없을듯추천태그 뗄 수가 없네요… 저도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