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복지를 제공하는게 가장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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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등급별로 천차만별이라
일상생활 적당히 가능한 사람도 있고
아예 숨쉬는 시체같은 사람도 있음
국가에서는 나름 장애인 등급별로 나눠
그에 맞는 적절한 케어를 제공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이긴 하지만
장애인의 스펙트럼이 천차만별인 만큼
누군가는 과다한 복지를 받고 누군가는 부족한 복지를 받음
그런 분배의 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과연 장애인에게 어느정도의 복지까지 지원해 줄수 있을까?
누워서 숨만쉬는 시체같은 뇌성마비환자는
그 보호자의 정성에 따라 환자의 기대수명이 크게 달라짐을 느낌
어차피 결국엔 모두 흡인성 폐렴으로 죽겠지만
지극 정성으로 욕창안생기게 24시간 뒤집어가면서 닦아주고 주물러주는 보호자도 있고
욕창도 심하고 식이도 신경쓰지 않아 반복적인 흡인성 폐렴으로 위에 관뚫은 환자도 있고
그냥 환자를 방치해서 똥기저귀를 그득 채우는 보호자도 있음
물론 방치하면 어차피 오래 못삼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그런 장애인에게는 나라가 어디까지 복지를 제공해줄수 있을까?
나라가 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24시간 욕창 안생기게 관리해주고 일일이 밥 떠다 먹이고 매일매일 몸 닦아주고 소변대변 기저귀 제때제때 갈아주고
그런 인력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것 같음?
휴일도 없이
시급 1만원 기준으로 하루 20시간 지원해준다 쳐도
1년에 이미 7000만원 넘는 비용이 발생함.
물론 주휴수당 야간수당 초과수당 다 뺀 비용
그리고 그렇게 돈을 꼴아박아서
무엇을 성취?
누워있는 장애인의 수명을 1년 늘렸네
연 1억의 재원을 써가면서
내년도 1억원이 필요하겠군
평균수명이 지나게 길어졌고
조선놈들 대부분은 그 누구도 그러한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짊어지기 싫어함
자식놈들도 어차피 부모 똥받이 하기 싫어하면서
요양병원에 쳐박아두고 거기 의료진에게 효심의 책임을 떠넘김
요양병원에 쳐박아두면 당연히 노인이 서서히 말라가지
집에서 자식들이 직접 봉양하는것만큼 좋을리가 있나
단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케어하는데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가고
그에 비해 얻는 사회적 이득은 제로
(반대로 애 기저귀 갈아주는건 미래 생산력 기대값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있는일)
존엄사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기이지만
아마 씹센징 유교국가는 엣헴 어딜 생명이 소중한데~
노인들과 장애인을 성심성의껏 돌보는게 인간의 도리 아닌가~
이러면서 근본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요양병원에 쳐박아두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거임
그냥 씹센징들 본성자체가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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