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의 의미와 형법상 미수범의 유형 - 수특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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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의 의미와 형법상 미수범의 유형 - 수특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10.pdf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이번엔 수능특강 독서 적용편 사회·문화 10. '위험범의 의미와 형법상 미수범의 유형'(p.150)과 관련이 있는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형법=형사법' 분야에 관한 비문학 기출 지문 모아봤습니다.
형법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이후에도 폭군·독재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형벌' 부여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대 국가의 형법은 억울한 사건이 최대한 덜 나오도록 행위자의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가급적 좁게 잡지요. 형법의 이런 사고방식은 사례 적용, 전제 추론 등 명제·술어논리 사고력 문제를 출제하기도 좋고, 법학과 경제학을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법경제학' 분야 지문을 출제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오늘 가져온 지문들은 특히 내용도 낯설고 논지 전개를 따라가기도 어려워서 대체로 독해가 굉장히 까다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문제는 맞으면 좋고 틀리면 넘기는 식으로 훑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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