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어떻게 교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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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인터넷 ID는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3자의 인식여부가 법적책임의 근거가 될수없다" 를 읽고
처음에는
"제3자가 인식해도 법적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석했는데
저 "성명"이라는 단어때문에
완전 반대로
제3자가 인식 안해도 성명이므로 법적책임의 근거가 된다
즉, 그냥 "인터넷 ID 그자체로 법적책임의 근거가 있다" 라는 뜻이 더라구요
이거 교정하려면 어케해야될까요
부정어 안낚이게 조심하고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야 하나
근데 또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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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문장 하나로 보는게 아니고 글 전체의 문맥을 봐야죠
"반면"이라는 표지어도 있었어서 그런거보고 문맥을 유추했어야 했던거같네요..
대법원과 한법제판소가 제3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성립
"이 결정에서"(지문내 표현)
다수의견이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법적책임 없고
소수의견이 법적 책임과 인식 여부와 관련없다 인데
님 말씀 대로라면 소수의견이 대법원 결정을 아예 반대하는 의미가 되요
근데 맥락상 대법원 판시 전제에서 다수 의견 소수의견으로 나눠지는거라 맥락상 의미가 정해져요
또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다 해도
처음 파악하신 내용에서는
그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식을 했든 안했든 법적 책임을 지라는건데
제3자가 인식 되지 않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책임을 지는거지? 라는 의문이 들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미 수정이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엔 문제점 교정하려면
의도적으로 맥락파악하기 + 의문갖기가
가장 좋은방법 일거 같네요